[지디넷코리아]정통부 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보호와 스팸메일 전송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나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모두 977개. 이 가운데 56개 업체가 과태료를, 921개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수치는 지난 2001년에 행정처분을 받은 66개 업체보다 15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최근 급증한 불법 스팸메일과 함께 정통부가 인터넷쇼핑몰 등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개인정보 침해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162개 업체로, 2001년에 비해 153% 가량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개인정보 수집목적·보유기간 등 의무고지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업체가 63개로 가장 많았다.

또한 만 14세 미만 어린이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가 94개 업체로 그 뒤를 이었고, 가입은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놓고 탈퇴할 때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한 업체가 5개였다.

업종별로는 인터넷쇼핑몰이 111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게임 업체가 24개, 그리고 항공사·여행사·호텔 등의 오프라인 업체가 6개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친 분쟁 조정건수는 모두 46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95%인 441건이 조정이 이뤄져 비교적 높은 조정성립률을 보였다. 분쟁조정 신청 사유로는 부모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어린이를 회원으로 가입시켜 게임 등 유료사이트를 이용케 한 경우가 전체 91%에 해당하는 421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원에 스팸메일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개인정보신고센터 등의 인력을 동원해 관련 업체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