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스팸메일에 시달린 한 해였다. 한 조사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스팸메일로 인한 올해 손실비용은 2조 6000억 원에 달할 정도. 대다수의 네티즌은 스팸 메일을 지우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스팸메일의 수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 한 스팸 차단 솔루션 개발업체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발송된 스팸메일이 월 평균 최대 31.5%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관계자들은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2003년에는 스팸메일이 올해보다 동월 대비 최대 5∼10배까지 증가할 것이며, 4년 내 네티즌들은 하루 1400개 이상의 스팸메일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스팸메일은 그 양상과 수단에서도 변화무쌍했다. 초기 일반적인 이메일 형태였던 스팸메일은 이제 메신저, 휴대폰, PDA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을 무차별적으로 확대시켰으며, 자동으로 팝업을 띄우거나 허술한 네트워크를 발송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그 기술 또한 급속히 진보했다. 한 전문가는 “스팸메일 기술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며 “기술적으로 스팸메일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스팸메일의 유해성은 생산성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수많은 근로자들이 스팸메일을 지워야하는 생산성 저하도 문제로 지적됐지만 성인용 스팸 메일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살포됨으로써 그 심각성을 더했다.
이에 따른 법적 제도적 준비도 상당 부분 진척됐다. 과거에는 단순히 “광고”라고 표기하기만 하면 용납되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유해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보내거나 전자우편 주소를 무작위 추출해 전송·매매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된다. 또 6월부터는 전자우편 외에 팩스나 전화로 보내는 스팸메일도 규제된다. 과거 스팸메일에 대한 대책이 ‘업계 자율’쪽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 네티즌들의 ‘권리 보호’에 좀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해법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상호 합의한 주소에 대해서만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여 아동을 둔 학부모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스팸메일에 대한 신고를 보다 손쉽게 하고 대량 메일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업체 차원의 접근도 활발하다. 최근에 출시된 메일 관련 애플리케이션들은 대부분 스팸메일에 대한 필터링 기능을 특히 강화하고 있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스팸메일을 전문으로 막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이미 등장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등장한 스팸메일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이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스팸메일이 뿌리를 감추기 위해서는 ‘메일 발송 규제’가 불가피하며, 특히 발송자가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메일을 발송할 수 있는 ‘옵트인’ 방식과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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