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정보통신부(www.mic.go.kr)는 스팸 메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광고', '수신거부'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유선전화, 팩스 등에도 '광고'와 '발신자연 락처'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영리목적의 광고 정보는 '광고', 비영리적 정보제공은 '정보', 성인 정보 제공은 '성인 광고', 이용자가 이미 수신을 동의했을 때는 '동의'라는 문구를 전자우편 제목란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맨앞에 표시토록 의무화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올 상반기중에 개정,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라봉하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장은 "정보보호 관련법령에 의거해 발신자 연락처를 고의로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아울러 스팸 메일 등으로 인해 초래된 네티즌, 사업자 등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신고받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적극 조정,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신속 간편하게 물질적 배상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중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마케팅협의회 등 관련사업자들로 'e-메일 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 무분별한 스팸 메일 방지를 위한 민간자율 규제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e-메일 개선협의체는 기업윤리강령을 제정해 업계의 자정을 유도하고 스팸 메일 신고센터를 운영해 악덕 스팸 메일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