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EEOC(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가 지난 주에 내린 예비 판결에 앞서 미네아폴리스에서 12명의 도서관 직원들이 불만사항을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도서관 이용자들이 폭력물과 아동 성행위와 같은 음란물을 다운로드해서 도서관 직원들과 고객들이 보도록 내버려둔다고 한다. 조사에 의하면 도서관측이 성적으로 적대적인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게끔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모든 도서관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미네아폴리스 도서관 사서들이 미니아폴리스 공공 도서관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EEOC는 양측이 합의를 위해 토론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도서관이 웹 컨텐츠를 필터링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법조인들과 표현의 자유 운동가들 사이에 수년 동안 논쟁거리로 작용했다. 왜냐하면 웹으로 인해 사람들이 인터넷 음란물을 접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EEOC의 조사 결과는 그러한 논쟁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법적 고용인 보호라는 사안을 대치시킴으로서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부각됐다.

지난 12월에는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연방 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나 도서관들이 청소년을 위해 컨텐츠를 필터링하도록 했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보조금을 취소당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미국도서관협회(ALA)측과 미국시민권리연합(ACLU)측은 연방 법원에서 이 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법안이 무엇보다도 성인용 컨텐츠를 제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ALA 대변인 라라 클락은 "EEOC의 판결이 필터링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에 영향을 미칠지, 혹은 영향을 미친다면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우리는 앞으로의 추이를 두고 보는 입장"이라고 클락은 덧붙였다.

그러나 그녀는 EEOC의 판결이 필터링 법안 반대측의 논리에 악영항을 미칠 것같지는 않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그 판결이 협소한 내용을 담고 있고 예비 판결의 차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1페이지 반에 해당하는 판결로는 EEOC가 제대로 된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클락은 "분명 필터링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입장과 다른 사서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이 전체를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ALA에 따르면 사서들중 25%만이 필터링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고 한다.

법 전문가들은 EEOC의 판결이 표현의 자유 논쟁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EEOC가 직장에서의 행동 규범에 대한 지침을 세우는 곳이지만 "법적 절차에 있어서 법원이 그러한 지침들을 그다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루트거스 대학 법학 교수인 앨런 하이드가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는 EEOC의 의견에 비중을 두는 편이라고 한다.

그는 "만약 이번 사건이나 혹은 이와 비슷한 사건이 웹 필터링에 대한 EEOC의 최종 지침과 비슷한 것으로 귀결된다면, 그 판결이 대부분의 직장에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회사들이 나서서 포르노를 다운로드한 직원들을 해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드는 "직장에서 포르노물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것이 적대적 직장 환경을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포르노가 원치 않는 표현이라든가 특정 직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성차별이 존재하는 등 기존 희롱의 형태를 수반할 때만이 적대적 직장 환경의 구성요건이 된다.

하이드는 "대중문화에서 포르노의 전시 자체만 가지고도 성희롱의 요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소송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