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방송위(위원장 김정기)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유사방송 서비스의 법제적 이슈와 정책 프레임워크란 조사연구부 곽진희 연구원의 연구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으며, 현재 여야 일각에서 일고 있는 방송법 개정논의가 본격화되면 이 문제를 주요 이슈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보고서는 원래 작년 말 방송위가 배포한 방송 통신 융합과 경계영역 서비스 등장에 따른 규제방안 연구란 자료 안에 포함돼 있었는데, 최근 성인 인터넷방송의 규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방송위는 성인 인터넷방송 사건이 터지자 이 책자를 언론사 등에 다시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여론 형성에 나서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의 정책사례를 검토하며 우리실정에 맞는 인터넷방송의 합리적 정책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최소한의 안정장치 차원에서 산업계와 규제감독기구가 필터링장치를 보급하고 인터넷방송에 대한 이용교육 및 홍보를 강조하는 이용자 지향적 자율 규제정책과, 인터넷 정책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출 과정을 통해 방송위 정보통신윤리위 정부기관 인터넷방송협회와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별도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방송법시행령상의 인터넷방송에 대한 개념을 지금과 같은 공중의 수신 여론형성 가능 실시간 또는 유사실시간 동화상 전송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TV매체의 특성을 고려해 재정의해야 하며,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에 정보통신윤리위가 인터넷정보에 대한 심의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도록 규정해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의 인터넷방송 심의와 분쟁소지가 있다며,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영역 서비스 가운데 방송의 특성이 강한 유사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위가 담당토록 한 방송법의 입법취지를 고려,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곽 연구원은 푸시서비스과 스트리밍 기술의 진보, 초고속망 전송과 VOD서비스 이용증가 등으로 인터넷방송의 매체적 특성이 방송과 점점 유사해지고 있는 매체적 환경도 규제정책에서 주요 고려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인터넷방송은 국제성 다극성 진화성을 띠기 때문에 자국의 규제정책만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결론적으로, 곽 연구원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 각국이 이 방향에서 인터넷서비스를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콘텐츠의 유해물에 대해 방송위와 정보통신윤리위가 나누어 규제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다시말해 방송위든 정보통신윤리위든 인터넷방송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방송위가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고 한 연구원의 연구논문을 흘리면서 우회적으로 주장을 펴는 데는 인터넷방송의 규제를 놓고 99년 방송법과 시행령 제정 때부터 정통부와 입장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방송위는 방송법시행령에 모든 인터넷방송을 포괄하려 했으나, 정통부와 인터넷방송사들의 반대에 부닥쳐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방송으로 방송법 적용대상을 제한했었다.

방송위가 이번 자료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인터넷방송의 성격이 점차 유사방송의 형태를 띠어가기 때문에 비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방송까지 방송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또 조만간 본격화될 방송법개정작업에 이같은 여론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소극적으로는 정통부가 오는 7월 이전에 제정해야 할 정보통신이용촉진법 시행령상에 방송사업자의 인터넷방송이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견제로 읽혀진다.

아무튼 이번 성인 인터넷방송 사태를 계기로 인터넷방송에 대한 효율적인 법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아울러 방송법개정작업과 정보통신이용촉진법 시행령 과정에서 이같은 여론이 수용돼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