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자율 규제안 vs 입법화」 공방전 치열

미국 연방 무역 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가 NAI(Network Advertising Initiative)의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자율 원칙을 승인함으로써 온라인 광고 산업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소비자 대변인들은 이를 두고 소비자의 뼈아픈 실패 사례로 인식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지지자인 정크버스터즈(Junkbusters)사의 제이슨 캐틀릿 사장은 “FTC는 더블클릭(DoubleClick)과 다른 온라인 광고 네트워크들이 온라인 프로파일에 이름과 주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9개 온라인 광고 네트워크의 연합체인 NAI가 마련한 자율 원칙에는 개인 신상 데이터를 클릭스트림(clickstream) 데이터와 결합시키기 위한 선택적(opt-in) 동의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광고주들이 소비자들의 개인 신상 데이터를 클릭스트림 데이터와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특별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런 원칙에서 개인 신상과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즉, 소비자들이 광고주들에게 그러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말 것을 특별히 요구해야 개인 신장 데이터 수집이 금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지지자들은 모든 동의는 선택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광고주들은 소비자의 허가 없이는 절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계획의 양면성을 비웃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지지자들은 NAI 원칙이 선택적 동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조차도 감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렉트로닉 프라이버시 정보센터(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의 마크 로텐버그 사장은 “자율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그러한 규칙이 엄격하다는 것을 보장할만한 법적 또는 공적인 균형 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 입법이 필요한가?
개인정보 보호 지지자들은 소비자 권리가 확실하게 보호되기 위해선 입법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워싱턴 소비자연맹의 법률 고문인 프랭크 토레스는 “그들의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뜻을 알고 보면 우려할만한 것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자율 규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입법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FTC의 NAI 원칙 승인 결정을 옹호하고 있는 FTC 소비자보호국 조디 번스타인 이사조차도 입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상원 상공위원회 의장인 아리조나 주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이미 소비자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번스타인은 “앞으로 각 당이 이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며 거기에는 법안 작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율 원칙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뉴욕의 개인정보 보호 소프트웨어 벤더인 유파워드(Youpowered)사의 CEO 보니 로웰은 “개인 맞춤화 컨소시엄(Personalization Consortium)의 CTO이자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의장으로서 NAI 원칙은 올바른 방향에서 큰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웰은 자율 원칙이 결함을 갖고 있으며 특히 서드파티 감시가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문제들이 쉽사리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소비자들은 전에 없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NAI 원칙들이 실현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프로파일링은 하지 못할 것이다. 서드파티가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할 근거는 전혀 없다.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로엘의 생각이다.

로웰은 입법화 위협 앞에서 온라인 광고 산업이 NAI 원칙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입법은 양날의 칼이다. 입법 이후 e-비즈니스가 폭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