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10년 전만 해도 베트남이나 튀니지의 반정부주의자들은 지하 은신처에서 리플렛을 인쇄하고 다른 조직원들과의 비밀 회합에서 리플렛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활동했다. 당시의 독립적인 신문들은 비밀리에 급히 배포된 복사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의 「반체제주의자」나「반정부주의자」들은 지하 은신처가 아닌 인터넷으로 거처를 옮겼다. 반정부주의자들과 저널리스트들은 「사이버 반정부주의자」와 「온라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블로그 개설, 채팅 그룹 조직,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걸기, 감시와 검열을 피할 수 있는 프록시 사용법 등을 알고 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반체제주의자들도 정부 당국의 눈을 피해 뉴스를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온라인 세계는 반체제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인권단체들에게도 축복이다.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기만 하면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던 정치범 관련 자료 수집이 끝난다.

인터넷은 10대 청소년뿐만 아니라 정치 활동가들에게도 전보다 더 편리해진 네트워킹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이면도 존재한다. 활동가들이 사용하는 발달된 기술과 새로운 툴을 반대세력인 독재자들도 이용한다는 점이다. 독재자들은 이제 웹 2.0세계까지 지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온라인에 자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수감된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60명에 달한다. 사이버반체제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힌 이들 수감자 중 무려 50명이 중국인이다.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모방하기 시작했다. 베트남에는 현재 4명의 사이버반체제주의자가 수감돼 있으며, 시리아에도 3명, 튀니지, 리비아, 이란에도 각각 1명씩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들 국가의 의회는 각 지역의 사이버경찰들과 협력해 최신 기술에 대응한다. MSN 메신저 등 IM이 유행하기 시작하자 중국 정부는 메신저 업체들에게 중국 사용자들이 달라이 라마와 대만 독립 등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없도록 몇 개의 키워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투브가 탄생하자 중국은 「반체제」 콘텐츠가 과도하게 담긴 비디오를 필터링하기 시작했으며, 이란도 「비도덕적」 내용이 지나치게 많은 비디오에 대한 필터링에 나섰다. 베트남에서는 경찰과 반체제주의자들이 「채팅 룸」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0월에는 원격 회의를 할 수 있는 미국 웹사이트인 팔톡(Paltalk)에서 민주주의에 관한 토론을 했다는 혐의로 3명이 체포됐으며, 이중 한 명인 트루엉 쿼크 휴이(Truong Quoc Huy)는 지난해 말까지도 풀려나지 못했다.

스파이웨어 필터
인터넷은 메시지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이 아니다. 인터넷은 빠르고 신뢰성이 있는 반면 스파이 활동과 감시활동을 하기도 쉽다. 인터넷에 접속해 처음 마우스를 클릭할 때부터 사용자의 기록이 남아 모든 정보가 공개되며, 취미와 관심사까지도 그대로 기록을 남긴다.

이러한 데이터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에게는 커다란 가치가 있다. 광고보다 타깃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경찰도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널리스트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복 경찰관을 파견해 감시대상자의 집 밖에서 대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시스템 감시, 보고서 출력만으로도 이러한 감시가 가능하며, 반체제적인 대화도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감시를 더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쿠바는 사이버카페 컴퓨터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정치적 반체제주의자로 리스트에 올라있는 사용자가 이메일에서 「금지된」 단어를 입력하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내용이 입력되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정부 당국으로 전송돼 웹 내비게이터를 즉각 차단시킨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유 언론을 침해하는 활동이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경우 사용자가 작성하고 다운로드한 내용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터넷 감시 장비에 수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때로는 반체제 인사들의 적들과 사이버경찰을 채용하기도 한다.

또 야후, 구글, MS, 시스코시스템즈 등 관련 분야 기업들에게 정치적 압력도 행사한다. 정치적 압력을 받은 기업들은 모두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웹사이트 필터링을 위해 자사 검색엔진에 대한 검열을 수용했다.

이들 기업이 인터넷으로의 주요 접속 창구로 역할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협조하면 반체제 인사들을 검열하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하다. 웹사이트가 이들 검색엔진에 등록돼 있지 않다면 그다지 쓸모없는 내용들일 것이다.

물론 모든 국가가 중국처럼 미국의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구상의 독재정권은 모두가 웹을 검열한다. 심지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에서조차도 검열이 자행되고 있다.

에티오피아 수상 메레스 제나위(Meles Zenawi)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비판적인 웹사이트와 블로그를 공개적으로 차단했으며, 짐바브웨 대통령 로버트 무가베(Robert Mugabe)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온라인 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는 보안 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9월 쿠데타 이후 태국의 군부 정권이 추진한 첫 번째 조치 중 하나는 외신을 포함해 쿠데타를 비판하는 뉴스 웹사이트를 검열하는 것이었다.

독재정권이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검열하기 어려울 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인터넷 액세스를 차단하는 조금 더 급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북한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이러한 사례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종신 대통령」 사파르무라트 나야조이가 지난해 12월 사망하자 그의 후임자는 인터넷에 대한 정책을 선포하는 것으로 대통령직을 시작했다.

요즈음의 독재자들은 자신의 정권이 진보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을 때 웹을 언급한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러한 전제정권에 맞서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해 필터를 피해가면서 자신들의 익명성을 보호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거나 개발하고, 이메일을 암호화하며, 사이버경찰의 추적 대상에 오르지 않은 다른 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웹 폰 서비스 업체 스카이프는 기자들과 정보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저널리스트들과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의 솔루션 사용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다. 스카이프는 암호화된 상태로 동작하므로 스카이프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도청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키워드 차단에 대해 스카이프와 협약을 맺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대화가 도청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중국 경찰이 스카이프 고객들의 활동을 검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우선 도덕적 관점에서 테스트하고, 이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이 이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기업과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러한 이슈를 외면하고, 윤리적인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한다면 우리는 조만간 우리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도청되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