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지방교육 행·재정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SK C&C와 교과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4월 10일 교과부는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 차순위 협상자였던 LG CNS와의 계약을 진행해 줄 것을 통보했다. 때문에 이미 지난 4월 2일, 법원에 우선협상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SK C&C는 교과부의 이번 통보가 '부당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LG CNS와 계약이 진행된다면 가처분과 별도로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교과부가 지난 4월 1일, SK C&C의 입찰 제안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협상결렬을 통보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교과부에 따르면, 입찰 제안서의 부실함과 협상을 해왔던 지난 6개월 간의 사업부진 등이 이유로 차순위 협상자인 LG CNS와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SK C&C는 이번 협상결렬의 원인이 입찰 제안서 상의 사소한 '표기 오류' 때문이며, 이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한 SK C&C의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지난 2월 28일 우선협상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원이 한차례 SK C&C의 우선협상 지위를 확보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협상결렬을 통보하자 SK C&C는 재차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놓고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심리일정이 확보하기에 이른다.

SK C&C의 한 관계자는 "우리 입찰 제안서가 교과부의 제안 요청서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교과부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번 가처분 심리 일정이 1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LG CNS와 계약을 서두루는 것은 심리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SK C&C는 교과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127억원의 국고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1차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SK C&C와 계약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불리하다는 점을 입증하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교과부는 이를 소명하지 않은 채 LG CNS와 계약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SK C&C가 제안한 400억원에 비해 527억을 제안한 LG CNS와 무리하게 계약을 추진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SK C&C의 한 관계자는 "LG CNS와 사업을 수행할 경우 127억원 이상의 국고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라며 "교과부는 SK C&C와의 계약 체결이 사업에 유리하지 않다는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우선이며, 최소한 곧 있을 가처분 결정 시기까지 계약 진행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LG CNS와 계약이 진행된다면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