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1999년 4월 김대중 대통령, 의약품 납품 비리 근절 지시
-2000년 3월 보건복지부,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성SDS 선정
-2001년 7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가동
-2001년 10월 삼성SDS, 복지부에 시스템 인수 요청
-2002년 6월 삼성SDS, 복지부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02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안에서 약제비 직불제 규정 삭제
-2003년 7월 복지부가 삼성SDS에 458억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 내려짐
-2006년 5월 복지부가 삼성SDS에 360억 원 배상하라는 2심 조정결정 내려짐
-2006년 6월 복지부, 2심 조정결정 수용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고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 5년간 방치돼 온 보건복지부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이 결국 해체 절차를 밟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SDS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조정결정을 수용해 삼성SDS 측에 올해부터 2011년까지 6년간 매년 60억 원씩 총 360억 원을 분할 지급하고, 삼성SDS가 운영중인 시스템을 수용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고, 정책 패로 인한 혈세 낭비에 대해 국민들에 사죄하는 한편 책임 있는 실무자들을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은 지난 1999년 4월 김대중 대통령이 의 약품 납품비리 근절을 지시한 후 복지부가 의약품 유통체계 개혁 작업을 추진하면서 구축한 시스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을 거쳐 제약 회사에 약품비를 지급하는 관행을 개선, 보험공단 등에서 직접 제약사에 지급하는 약제비 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한 것.

약제비 직불제를 도입할 경우 의약품 거래 가격이 투명화되고 약품 공급을 둘러싼 제약 회사와 요양기관 간 리베이트 등이 잠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관련 제도도 정비하지 않고 시스템 구축 사업자부터 선정했다.

복지부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시스템을 구축한 후 10년간 운영하면서 총 약품 거래 금액의 0.5%를 수수료로 받아 수익을 얻고, 10년 후에는 복지부로 시스템을 이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000년 3월 삼성SDS-한국통신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2001년 7월부터 시스템이 가동됐다.

그러나 병원과 약국, 제약 회사 등 의약품 유통 주체들이 참여를 기피하는 데다 약제비 직불제 규정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약제비 직불제는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바뀐 후 2002년 12월 아예 법안에서 삭제됐다.

시스템 구축 사업자가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규정이 사라진 것.

이에 따라 삼성SDS는 2001년 10월부터 4차례 복지부에 시스템 인수 요청을 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2002년 6월 복지부를 상대로 '573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2003년 7월 1심에서 458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항소했으나 지난 5월 나온 2심 재판부의 360억 원 조정결정을 수용했다.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데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 경우 지연 이자가 늘어나 국민부담이 늘어난다는 판단 때문이다. 삼성SDS도 2심 재판부의 조정결정을 수용키로 함에 따라 5년 가까이 끌어온 법정 소송이 마무리되고, 대표적인 공공 시스템통합(SI) 프로젝트 실패 사례로 꼽혀온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은 해체 절차를 밟게 됐다.

이번 경우는 법·제도적인 준비 작업 없이 무턱대고 추진한 공공 프로젝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사회 전반적인 '개선과 변화'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IT 시스템만의 혁신'이 얼마나 공허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확인시켜 준 사례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