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공개SW가 대규모 공공기관 프로젝트에 적용된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이는 정통부가 발벗고 나서서 공개SW 육성책을 시행한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공개SW가 얼마나 활용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공개SW 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은 단연 적용시장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지난 해 교육부의 NEIS, 기상청, 제2 정부통합전센터, 행자부 등 투자규모가 상당한 공공 프로젝트에 리눅스가 도입됐다. 그러나 공개SW의 도입은 딱 여기까지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공공 프로젝트에 적용됐을 뿐, 민간 기업으로의 확산은 여전히 먼 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리눅스를 도입하면 도입비용 측면에서 유닉스나 윈도우 서버 OS에 비해 50-60%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감 부분을 전체사업에서 보면 큰 의미가 없다. HW 장비가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하는 데 비해 SW는 비중이 적은데다, 그 중에서도 공개SW 비중은 극히 적기 때문에 비용절감 효과를 언급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장 확산과 수익성은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명확한 사실이다. 관련 업계의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기관보다 민간 부문이 뛰어나다는 것 이외에도, 민간에서 활용될 경우 공개SW의 호환성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공개SW, 공공 프로젝트에 제한적 도입
현재 공공기관 프로젝트에 도입된 공개SW의 대부분은 일부 서버 OS로 리눅스를 도입한 것이다. 그 또한 상호호환성의 문제로 도입이 예정됐던 공개SW를 변경한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제2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경우, 이 호환성 문제로 리눅스 도입을 유닉스로 바꾼 사례가 있다. 서비스데스크 AP서버와 응용SW 간의 호환성 문제로 리눅스 OS를 바꾼 것인데, 공공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사례가 극히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정부통합센터의 한 관계자는 “공개SW 도입은 상용SW 보다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신규장비를 도입했을 경우 이에 맞는 드라이버가 없을 때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힘들어도 자체 개발을 했지만, 시간과 비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개SW 적용 대상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관한 기술지원은 업계에서 준비를 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공기관의 공개SW 적용범위는 이러한 기술 및 제품 성숙도의 한계 때문에 서버 OS에 한정돼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정통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전체 프로젝트 중 공개SW의 평균 적용 비중은 20%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안정성이나 확장성을 요하는 주요 업무에는 공개SW 도입을 실질적으로 꺼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물론, 기상청과 같은 경우 공개SW 도입률이 70~80%에 달한다는 설명도 있지만, 아이러나하게 이러한 예외적인 사례를 강조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답답한 시장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고려대학교 김기창 교수는 “국가전산망의 안전을 고려해 공개SW 확산을 추진하는 것은 정당한 정책목표다. 그러나 ‘리눅스, 말은 들어봤는데 어디서 구할 수 있지?’라고 궁금해하는 이용자가 무수히 많은 현 상황은 정부정책의 완벽한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공공기관의 일부 서버 OS로의 도입이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 접근을 못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데스크톱용 OS나 기타 응용SW로서의 공개SW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한글과컴퓨터가 데스크톱용 OS를 발표하면서 국내 리눅스 시장 점유율이 0.3% 수준이라고 한 것을 보면, 열악한 시장 환경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가능성과 인식 개선은 긍정적
시장 환경이 열악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가능성 마저 열악한 것은 아니다. 다양한 공공기관 프로젝트에 리눅스가 도입되면서 점차 공개SW에 도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확산된다고 할 수 있겠다. 제2 정부통합센터의 최우혁 팀장은 “도입 단계에서의 어려움도 사후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에서 어느 정도 보상이 돼 기술지원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고 있다”며 “보안성 문제도 실제 취약점을 분석해 본 결과 유닉스보다 보안 패치 적용건수가 적었다”고 말했다.

그뿐 아니라 주요 IT벤더들도 공개SW에 지원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하드웨어 업체로 IBM이, 애플리케이션 업체로는 오라클이 적극적으로 자사 하드웨어 및 DBMS에 리눅스를 탑재해 검증/판매하고 있다. 이는 썬과 HP도 추진 중이며, CA와 SAP도 리눅스를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외에 포스데이터, SK C&C, 삼성SDS, LG CNS 등 대형 SI 기업을 중심으로 리눅스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략사업화를 추진하는 등 저변이 확대되는 중이다.

예전과 달리 다양한 시도와 프로젝트로 인해 그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이제 공개SW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업계의 노력이 결합돼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일부에서는 공개SW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공정거래에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공정경쟁에 관한 국내/국제법 상에서는 국가의 정당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특별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제는 지금까지 못해왔던 데스크톱용 리눅스 및 오피스 등 응용SW 활성화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고려대학교 김기창 교수는 “주요 리눅스 배포판들을 요약 설명하고, 오픈오피스의 기능을 상용 프로그램과 비교 설명하고, 내려받기 링크들을 일목요연하게 안내하는 종합 안내사이트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소프트웨어진흥원(KIPA)가 벌써 했어야 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업계는 호환성 및 안정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지원, 다양한 응용SW 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글과컴퓨터의 김수진 전무는 “지난해 데이터를 보니 OS나 솔루션 보다 SI 사업 비중이 크다. 정부 시스템의 도입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SW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당장의 활용도 때문에 특정 SW에 종속되기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리눅스, 유닉스 등의 사용자들을 고려한 SW 개발과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관련업계, 함께 활성화 제한 매듭 풀어야...
정리하자면, 국내 공개SW 시장은 서버 부문에 집중된 상황으로 HW와 SW가 결합되는 서버 부문이 사업규모에 비해 대중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더욱이 KIPA와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공개SW 사업은 정부정책에 의해 움직여지기에 정부단위로 움직이는 셈이다. 따라서 주요 고객이 정부, 공공기관이기에 국내 공개SW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다. 결국 개발기업단위의 다양한 수익창출 모델이나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이 리눅스 활성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여기에 국내 공개SW 커뮤니티의 활약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공개SW 개발 참여도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인터넷 활용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경우, 자신에게 맞는 공개 SW를 다운받고 활용하는데 익숙한 국내 사용자들이 공개SW의 발전을 주도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공개SW의 핵심 철학 중 하나가 참여와 공유일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선행되야 할 과제는 정책과 업계의 의지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업계간 협력은 어느 한쪽이 치우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리눅스 PC 사용 등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업계는 정부에 의존하기 보다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통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공개SW는 믿을 수 없다는 세간이 인식을 바꾸는 것은 소비자가 아닌 정부와 업계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