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끼워팔기' 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MS는 27일, 지난해 12월에 나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끼워팔기' 시정 명령 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공정위의 처분을 법률과 사실 측면에서 심리해 취소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또한 MS는 공정위에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타사 메신저/미디어 플레이어 사용도 '이미 높다'
MS는 공정위의 주장처럼 국내법을 어기지도 않았으며 국내 소비자들과 기술 산업에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MS의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WMP)와 윈도우 메신저(WM) 기능을 윈도우 운영체제에 포함해 판매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끼워팔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MS 측은 "운영체제의 성격상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적용하는 것은 기술 혁신의 자연스런 흐름"이며 이것이 위법한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한국MS의 정재훈 변호사는 "소비자들은 이미 다른 소프트웨어를 쉽게 내려받을 수 있고 많은 회사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경쟁사인 네이트온 메신저와 곰 플레이어와 같은 신규 메신저와 미디어 플레이어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네이트온 메신저는 MSN 메신저를 넘어 국내 메신저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곰플레이어도 다운로드 3천만 건을 넘어 MS를 바짝 뒤쫓는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과는 달리 '메신저도 분리' 처분
공정위의 처분에 의하면 유럽과 달리 MS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제공되는 윈도우의 현행 버전을 국내에서 더는 제공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MS 측의 주장. 이런 의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처분은 유럽집행위원회가 요구한 것보다 훨씬 과도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MS는 유럽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져 현재 법원 소송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유럽과 국내의 경우는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유럽에서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만 제거하라는 판단을 내린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와 더불어 윈도우 메신저까지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유럽에서는 현행 버전과 분리 버전 두 가지를 제공하라는 조치가 내려졌고, MS는 현재 분리 버전 제품인 N버전 제품을 출시, 공급하면서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현행 버전을 제공할 시 경쟁사 제품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링크 같은 조치를 취한 제품과 분리 버전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즉 국내에서는 현행 버전 제품은 공급할 수 없는 것이다.

정재훈 변호사는 "MS는 소비자들과 개발자들의 요구에 따른 윈도우 운영체제의 기술 혁신을 통해서 소비자들과 IT 산업에 혜택을 제공해왔다. 공정위가 부과한 제약은 그러한 기술 혁신을 제한하고 또한 한국이 세계적인 IT 기술 혁신의 장으로 발전하는 것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S는 유럽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끼워팔기' 문제를 안고 법정에 서게 됐다. 우리나라 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은 보통 1년이나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에 제기한 이의신청도 수개월이 지나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과는 또다른 양상으로 벌어질 국내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