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MS의 '키워팔기'에 대해 8월 24일부터 금지할 것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4억 9천만 원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결정을 공식화한 것으로, 공정위는 의결서를 확정, 지난 2월 24일자로 MS 측에 전달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MS는 180일 이후인 올해 8월 24일부터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WMS),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WMP) 및 윈도우 메신저(WM) 응용 프로그램을 윈도우 운영체제 등에 일방적으로 끼워파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8월 24일부터, WMP/WM 분리 버전과 결합 버전 두 가지로 공급해야
MS의 PC 서버 운영체제에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윈도우 XP 같은 윈도우 PC 운영체제에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와 윈도우 메신저를 결합하지 않은 '분리된 버전'을 공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현행대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및 윈도우 메신저를 운영체제에 결합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경쟁 제품인 미디어 플레이어 및 메신저도 소비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미디어 플레이어 및 메신저의 경쟁 제품을 인터넷으로부터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미디어 플레이어/메신저 센터를 PC 화면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는 것이다. 미디어 플레이어 센터와 메신저 센터에 포함될 경쟁 제품의 범위 등은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공정위가 매년 주기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기존 사용자에 대해서도 윈도우 PC 운영체제 및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윈도우 메신저 등을 업데이트할 때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 방식으로 미디어 플레이어/메신저 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신청하면 경쟁 제품을 수록한 CD를 배포하도록 했다.

윈도우 PC OS와 상호 연결 위한 API 등 정보 공개
또한 국내 응용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미디어 플레이어나 메신저를 쉽게 개발하도록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상호 연결해 작동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실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MS는 국내 PC 제조 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자, 콘텐츠 사업자 등에게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와 윈도우 메신저가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상호 연결 및 작동을 위해 사용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및 관련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API와 관련 문서는 MSDN(Microsoft Developer Network)을 통해 통상적으로 공개하는 API나 관련 문서와 동등한 정도로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정보 공개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및 윈도우 메신저의 주요 버전이 출시될 경우에는 각 버전의 최종 베타 버전이 출시되는 시점까지, PC 운영체제의 경우에는 국내외 기준 15만 개 이상의 베타 버전이 배포되는 시점까지 해야 한다.

이 밖에 다른 메신저 사용자들이 MSN 메신저 사용자들과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의 효과를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MS 측이 다른 메신저 사업자들과 성실히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최종 확정된 과징금은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하고 이행 사실 확인을 위한 자문을 얻기 위해 '이행감시 자문기구'도 둘 수 있다면서, 분리될 소스코드 및 파일 등의 범위 등을 이행감시 자문기구의 자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MS, '불복 항소할 것'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의결서 송부에 대해 MS 측은 불복의 뜻을 명확히 나타냈다.

MS는 공식 입장 발표문을 통해 "MS는 미디어 플레이어와 인스턴트 메신저 기능을 윈도우 운영체제에 통합한 것이 여전히 합법적이라고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해 왔다고 자부한다"면서, "공정위의 심결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국내 소비자에게 불편한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기술 혁신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은 유럽연합(EU)에서 내린 결정과 다르며 훨씬 무리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의 심결에 따르면 MS는 중요한 기능들이 삭제된 버전을 포함해, 한국 시장에서 2개의 새로운 버전을 개발해 공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제품으로 한국 소비자들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MS는 30일 이내에 불복에 따른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법적 절차가 이제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