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문으로 유명한 소프트웨어 자유 법 센터(SFLC)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오픈 XML 문서 포맷을 다루는 법적 조항은 자유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특허 침해를 막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SFLC는 12일(미국시간) 개발자 전용으로 나온 MS가 정하는 사양에 근거해 오픈소스 제품 개발을 허가하는 불소송 서약서인 OSP(Open Specification Promise)를 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MS는 문서 표준 규격으로서 오픈 XML가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서 표준으로 승인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OSP를 통해 다른 기업들이 오픈 XML 문서를 처리하는 오픈소스의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나 서버 소프트웨어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ISO 참가국 대표자들은 오는29일까지 투표를 종료할 것으로 보이며, MS는 이 최종 투표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SFLC는 OSP를 신뢰하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오픈 XML 사양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열린 투표결과조정회의(Ballot Resolution Meeting: BRM)의 폐회식에서 SFLC는 법적 관점에서 분석을 했다고 밝혔다.

SFLC는 특허 보호 조항이 현재 버전에만 적용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장래 버전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오픈 XML를 시작으로 MS에서 파생한 사양에 근거해 코드를 쓰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코드 사용 방법에 제한을 받을지도 모른다. SFLC의 분석에 의하면 “사양에 따른 코드가 다른 환경에서는 다른 기능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OSP는 특정 코드 사용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실제로 이용되는 코드를 모두 다루지는 않는다”.

또 SFLC는 OSP에서 다루는 사양이 많은 자유 및 오픈소스 제품을 다루는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GPL)의 조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도 내리고 있다.

대부분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옹호 단체들은 오픈 XML 표준화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으며 SFLC도 예외는 아니다.

SFLC는 “MS는 GPL에 적합하도록 OSP 조항을 명확하게 정정하거나 가이던스 자료 등을 통해서 안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며 “또 GPL의 필요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하면서도, 자유 소프트웨어의 법적 커뮤니티에 부당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MS 관계자는 지적 재산과 오픈 XML에 대한 자사의 과거 성명으로 답을 대신했다. 지난 1월 블로그M에서 이 회사 기업 표준 담당자 제이슨 매튜소우는 오픈 XML에 지적 재산 문제는 없다며 반대 의견을 일축하며, 오픈 XML의 진행 과정을 정리한 일람표를 게재해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