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미국 정부의 감시 활동에 불법으로 협력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미 상원이 이 법안 통과에 한 걸음 가까워지게 됐다. 이에 따라 AT&T나 버라이존 등으로서는 승리가 가까워졌다.

미 상원은 17일(미국시간) 76대 10으로, 이른바 해외정보감시법(FISA) 개정법안에 관한 채결 지연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부시 정부는 이 법안을 외국의 테러리스트를 조사할 때의 장해를 제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의에 반대한 10표는 모두 민주당 의원의 것이다. FISA는 1978년에 성립됐으며, 외국인과 미국인간의 통신을 감청할 때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속상의 장해가 사라져 몇 개의 수정을 심의한 다음 이 법안의 최종 결정이 진행되는 체제가 갖추어졌다. 이 법안은 지난 10월 하순에 미 상원 정보특별위원회의 비공개 심의에서 13대 2로 승인됐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미국 외에 있는 것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해서도 미국인들끼리의 통신을 법원 명령 없이 감청하는 과잉적인 권한을 당국에 준다는 비판이 있다.

또 이 법안의 면책조항에도 같은 비판이 있다. 기존의 전화 회사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뿐 아니라 전자 메일, 검색 엔진, 인스턴트 메시지 등의 서비스 사업자도 넓게 보호되기 때문이다.

또 미 안전보장국(NSA)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미 중앙정보국(CIA),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방정보국, 국무부, 재무부, 국토안전부 등 정보 관련 기관에 의한 모든 활동에 대한 협력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원 다수당의 원내총무인 해리 리드 의원은 17일오후 최종 채결이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고 CNET News.com에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 법안의 심의를 30시간으로 설정했다고 한다.

이 법안은 내년 2월초에 실효하는 임시적인 법률인 미국보호법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제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