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인터넷이 과연 케이블 TV와 치열한 경쟁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갑작스럽게 워싱턴 정가에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27일오전(미국시간)의 FCC 회의가 이 같은 논쟁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회의에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케이블 업계에 적용될 포괄적 신규 규제안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민주당원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마틴 FCC 위원장은 규제안의 통과를 원하고 있다. 반면 이미 주가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케이블 업계는 이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공화당의 일부 상원의원들 역시 자유시장적 관점을 내비쳤다. 이들은 26일(미국시간) 마틴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광대역의 집중적 육성을 통해 케이블 업계를 치열한 경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경쟁적 환경’이 이미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짐 드민트, 텍사스의 케이 베일리 허치슨, 오리건의 고든 스미스 및 뉴햄프셔의 존 선누누 상원의원은 "법령에 의해 시장을 규제하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국회의 입장"이라면서 "어떤 근본적 변화나 신규 규제 정책의 채택은 위원회가 아닌 국회의 소관"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하원 의원들 역시 26일 이와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보내면서 규제가 늘어나는 경우 프로그램 다양성에 위협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디지털 TV로의 원활하고 무리 없는 전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마틴 위원장의 의중이 과연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고는 있지만 이들은 어떤 정제된 발표문이 아니라 그때그때 나오는 부분적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마틴 위원장이 규제안의 통과를 고집스럽게 강행하려는 것을 놓고 이는 소비자들이 채널을 패키지로 구매하는 대신 원하는 채널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제정을 요구했던 지난 4월의 캠페인의 연장이라는 설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FCC 내에서는 이른바 ‘선택요금제도(a la carte)’라 부르는 개념이다. 마틴은 아이들이 부적절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주장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마틴 위원장은 이때부터 뭔가 마음에 앙금이 쌓이게 됐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워싱턴 정가에서는 작금의 케이블 관련 규제를 둘러싼 논란을 개인적 악감정 차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한 최고위 공화당원은 위원회에서 모든 산업계를 다루려 드는 마틴 위원장의 태도가 문제라며, 이러한 태도가 위원장이 케이블 사업자를 압박하는 데 객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케이블에 대한 마틴 개인의 악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여러 보도들을 종합해볼 때 결국 마틴 위원장은 이른바 70/70 룰에 근거해 투표를 강행하려는 듯 보인다. 케이블 서비스를 이용하는 미국인이 70%에 이르는 경우 FCC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룰이다.

그는 성문화된 규제를 통해 케이블 사업자들이 개별 방송사에 부과하는 요금을 낮추는 한편 NFL 네트워크 문제를 둘러싼 분쟁 등을 FCC의 중재 프로세스에 의해 해결하도록 의도하고 있다.

다소 지나친 감이 분명 있다. 미국의 규제에 관한 기본적 원칙은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정부 개입은 ‘시장실패’ 시에만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 실패란 경쟁이 치열해지는 경우 발생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이튠즈, NBC 유니버셜, 뉴스코프의 훌루닷컴(hulu.com) 및 전화 회사들의 실질 내지 예상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가가 FCC의 개입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문제와 깊은 연관을 갖게 된다.

공화당의 존 보너 하원 원내 대표는 26일 마틴에 보낸 서한에서 온라인 서비스에 의한 경쟁구도를 강조했다. 그는 "유선 및 무선 전화 사업자들도 이제는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튜브 같은 웹사이트와 인터넷 동영상 분야는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의해 미국인들은 콘텐츠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아울러 자신의 콘텐츠를 전세계에 배포할 수도 있게 됐지 않으냐"고 말했다.

ABC, NBC, CBS 등에 의한 과점 시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애플 아이튠즈에서만도 십여 가지가 넘는 최신 TV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달 테스트 버전을 시작한 훌루(Hulu)에서는 뉴스코프와 NBC에서 나오는 고품질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버라이존은 FiOS 서비스를 통해 수백개의 채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어지간한 케이블 사업자들보다 더 많은 수의 채널이다. 위성 TV는 컴캐스트(케이블 사업자)의 최대의 숙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유튜브 등의 동영상 공유사이트들은 전통적 TV를 대체하지는 못할 테지만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확대된 것이 사실이다.

FCC의 규제 행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수치를 둘러싼 시시콜콜한 논란이다. 보도에 따르면 마틴 위원장 측의 조사에서는 미국 내 케이블 이용자 수가 규제를 위해 요구되는 기준인 70%를 약간 상회하는 71.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런데 다른 FCC 조사에서는 60% 내외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를 근거로 케이블 회사들은 규제를 위한 기준 수치 미달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요즘은 선거철도 아닌데 워싱턴 정가 분위기가 다분히 정치적으로 흐르고 있어 이번 문제는 정치적 압력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 공화 양당의 최고위 당원들이 하나같이 케이블 규제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FCC 내 2명의 민주당 위원들의 동요로 인해 다수결에 의한 통과도 불분명해진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마틴 위원장이 분위기가 잠잠해질 때까지 27일 회의를 연기한다 해도 전혀 놀랄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