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구글은 “아마도 소프트웨어 산업이 오픈 경쟁으로 치열해진 것을 나타내 보이는 가장 현저한 예일 것이다. 유망 있고 (중략) 자본 규모는 약 2,315억달러로 평가되는,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가치가 높은 기업이다”라는 문구가 6일밤(미국시간) 필자의 메일함에 도착한 문서에 쓰여 있었다.

이것은 구글의 공개 자료가 아니다. 아마도 구글의 최대 경쟁사일 MS가 6일 늦게 연방 법원에 제출한 문서의 발췌문이다.

구글의 강력한 존재감은, 조만간 기한이 마감되는 미 연방 및 주 검사가 주장하는 독점 금지법 준수 감시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MS의 주요 논점 중 하나다.

즉 소프트웨어 업계는 과거 5년간 크게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이 회사의) 경쟁은 구글뿐 아니라 오픈 소스 운동의 급속한 발전과 야후, 마이스페이스닷컴, 애플의 아이튠즈, 세일즈포스닷컴 등의 성공으로 더욱 격렬해졌다는 것이다.

MS의 법률 고문은 문서의 서문과 본문 2장에 걸쳐 구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했다. MS는 구글이 ‘인터넷 광고에 뛰어나고 수익성이 높은 서비스’를 포함한 다수의 제품이 월등하다며 그 급속한 성공을 칭찬했다. 이 회사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모양이다.

“구글의 다이내믹한 상승은, 터벅터벅 걷는 클라이즈데일 종(말의 한 종류)보다는, 오히려 케이프커내버럴의 케네디 우주 센터에서 발사되는 왕복 우주선에 비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미 연방지방법원의 콜린 콜라 코틀리 판사에게 제출한 32장에 달하는 문서에서 MS는 말했다.

최근 5년간 MS는 미 사법부 및 주 검찰총장 사이의 독점 금지법을 둘러싼 화해에 의해 속박받아 왔다. 이 결정의 대부분은 내년 1월말까지 실효할 예정이며, 사법부는 감시 기간을 그 이상 연기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러 주 정부에서는 감시 기간을 끝내는 것에 반대 소리를 높이며 MS에 대한 요구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감시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S의 제출 문서에는 감시 기간 연장 요구에 대한 몇 가지 법적인 반대 의견이 나와 있다. 그 중 하나는 연장을 요구하는 주들이 윈도우의 시장점유율 저하 정도만 신경쓰고 있다는 점이다. 이 회사는 그것이 합의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회사는 합의 시점에 캘리포니아 주 등의 감시 기간 연장 반대 그룹이 5년이 아닌, 10년에 걸친 감시 기간을 요구했으나 지방법원과 상소법원 모두에서 패소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MS가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합의 사항을) 위반한’ 일이 판명될 경우는 감시 기간을 최장 2년 연장한다는 것이 합의 사항이었지만, 캘리포니아 주 그룹은 그 ‘위반’을 증명할 수 없었다는 것이 MS의 주장이다.

미 사법부는 9일 이 문서에 답변할 예정이다. 또 각 주의 답변서 제출 기한은 현재로서는 오는 16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