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미 상원 사법 위원회는 4일(미국시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 재판에 의해 강제로 정보원의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법안에 승인했다.

위원회는 15대 2로 ‘자유 정보 흐름법(Free Flow of Information Act)’의 수정안을 가결했다. 반대한 의원은 샘 브라운백 공화당 상원의원(캔자스 주)과 존 카일 공화당 상원의원(애리조나 주)이다.

‘기자의 특권’은 이미 49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에 존재하고, 법률이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은 보호 대상을 연방 재판으로 확대해 일상적으로 저널리즘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기밀 정보 제공이나 강제적인 증언으로부터 보호한다.

법안은 ‘일반 시민에게 발신하기 위해 지방, 국내, 국제적 사건 등, 일반 시민의 관심을 끄는 사상에 관한 뉴스,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 준비, 사진 촬영, 기록, 기술, 편집, 보고, 공표를 실시하는 행위’를 ‘저널리즘’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일부 블로거들이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러한 폭넓은 정의는 여전히 일부 정치인의 현안이 되고 있다.

상원의원 보좌관에 의하면 4일 회합에서 상원 위원회의 딕 더빈 민주당 의원(일리노이 주), 다이앤 페인스타인 민주당 의원(캘리포니아 주), 존 코닌 공화당 의원(텍사스 주) 3명은 블로거는 프로 저널리스트와 같은 행동 규범 및 윤리관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기에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에 염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그들은 회합에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법안의 주요한 제안자와 협력해 상원에 제출되기 전에 섬세한 조정을 실시하고 싶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최종안이 어떻게 될지 분명하진 않지만, 8월 같은 법안을 가결했던 하원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안 기초자는 기자의 특권을, 저널리즘 활동에 의해서 ‘금전상의 이익 또는 생활의 수단’을 얻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조건 추가를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느 법안도 법률화가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부시 정권이 장기적으로 반대를 표하고 있으며 법안이 상원에 제출되었을 경우 새로운 대립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사법부는 이 법안의 문언이 너무 광범위해 국가 안전, 범죄 조사에 지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패트릭 피츠제럴드 연방 검사가 집필한 워싱턴 포스트지의 4일(미국시간)자 칼럼에서는 이 법안으로 인해 저널리스트를 가장하는 이라크 스파이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아동 포르노 마니아가 의도하지 않게 보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4일 승인된 상원 법안에서는 사법부의 염려에 대응해 기존 테러리스트나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기관을 제외하는 것으로 저널리스트 카테고리를 수정했다. 그러나 그 외에, 보호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는 시도는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