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유럽의 법원이 17일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한 독점 금지 사건에서 규제 기관의 편을 들어 유럽에서 경쟁 사업을 펼치려는 MS의 야심에 크게 한 방을 먹였다.

판결문에서 룩셈부르크의 법원은 MS가 운영 체제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했다는 유럽 위원회의 주장을 지지했다. 유럽 위원회가 지난 2004년 초에 MS에 독점 금지 제제 조치를 취한 이후 MS의 제휴사들과 경쟁사들은 모두 이 사건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이 법정의 결정은 소비자, 컴퓨터 제조사, MS의 경쟁사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아마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독점 금지 문제에 대해 기술 관련 기업들을 규제할 수 있는 이 위원회의 능력일 것이라고 법률 전문가들 및 업계 관측통들은 말한다.

유럽 위원회의 경쟁 담당 커미셔너인 닐리 크로우스는 17일 기자 회견 중에 “이번 법원 판결은 유럽 위원회의 결정 및 그 근간을 이루는 정책을 확인한 것으로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달콤 씁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달콤 씁쓸한 것은 소비자들이 MS의 손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유럽 위원회의 견해를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크로우스는 MS가 유럽 위원회의 명령을 준수한다면 MS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얼마나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추정은 하지 않았지만, 크로우스는 더 많은 경쟁업체들이 시장으로 진입하게 되면 몇 퍼센트 포인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MS의 윈도우 운영 체제는 전세계 개인용 컴퓨터의 약 95%에서 사용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이 95% 이하가 되는 것이 (이 명령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크로우즈는 덧붙였다. 나중에 크로우즈의 대변인은 시장 점유율의 하락은 더 공정한 경쟁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분명하게 설명했다.

유럽 위원회의 최고위 독점 금지 담당 규제관은 비스타에 독점 금지 관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머지 않아” 약간의 정보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13명으로 구성된 법정은 유럽 위원회가 MS에게 경쟁사의 제품이 MS의 윈도우 운영 체제에서 실행이 되도록 특정한 기술 규격, 즉 프로토콜을 경쟁사와 공유할 것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유럽 위원회는 또한 MS에 윈도우나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것처럼 두 가지 별도의 제품을 함께 묶을 때 소비자에게 번들 프로그램이 없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판결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한 문서에 의하면, 법정은 유럽 위원회가 부과한 6억1,300만 달러의 벌금도 지지했다.

17일에 내려진 평결로 인해 결국 MS는 적어도 유럽에서는 사업 방식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관측통들은 말한다. 또한 다른 나라들에서도 독점 금지 규제 기관이 MS를 괴롭히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아마 미국에서의 MS 사업에는 아무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다. 이 회사는 2002년에 미국에서 오래 동안 끌던 독점 금지 소송을 해결했다.

17일 미국 법무부는 유럽 위원회의 결정을 비평하는 발표문을 내놓았다.

이 발표문에서 미국 법무부 독점 금지국 법무 차관인 토마스 O. 바넷은 “우리는… (룩셈부르크의 법정)이 일방적인 독주에 적용한 표준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혁신을 냉각시키고 경쟁을 방해하여 소비자에게 해를 주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바이다. 미국에서는 독점 금지법을 경쟁자가 아니라 경쟁을 보호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경우에 시행한다”고 말했다.

MS는 17일의 평결에 대해 유럽의 최고 법원인 유럽 사법재판소에 항소할 것인지 아닌지를 밝히지 않았다.

MS 고문 변호사인 브래드 스미스는 17일에 가진 기자 회견에서 “이 결정은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며 그 외의 다른 이야기는 솔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원이 주요 문제에서 유럽 위원회를 지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이 위원회가 규제 준수를 모니터하기 위한 외부 수탁자를 임명한 것을 무효로 판정했다는 사실에 그나마 MS에 위안이 된다고 스미스는 말했다.

그는 MS가 호환성 문제에서 진보했지만 더 많은 작업을 해야 하며 가능한 한 즉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전에 유럽 위원회는 MS가 프로토콜 라이선스에 대해 청구하려고 하는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MS는 그 수수료를 해당 제품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1%로 낮추어 그에 맞추었다고 스미스는 논평했다.

“유럽 위원회가 아직도 라이선스비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염려하는 점들)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원한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MS는 회사들이 라이선스를 하기 시작한 기술 규격의 “완벽하고 정확한 집합체”를 MS가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스미스는 그가 훨씬 더 많은 라이선스 사용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미디어 플레이어의 경우 스미스는 MS가 2년 이상 동안 윈도우 운영 체제와 미디어 플레이어를 번들로 묶지 않은 버전을 판매했으며 그 결과 유럽 위원회의 2004년도 명령을 온전히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작은 승리
MS는 법원이 유럽 위원회가 모니터를 위한 수탁자를 임명한 것에 대해 판정한 작은 승리에서 다소 위안을 받았다고 스미스는 말했다.

판결의 결과, MS는 모니터링 담당 수탁자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없다. 법원은 수탁자의 권한도 제한했으며, 유럽 위원회가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없는 권한을 수탁자에게 부여하라고 MS에게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스미스는 MS가 여러 해 동안 유럽 위원회의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점들을 강조했으며 법원의 명령으로 그 문제가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스미스는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현재 유럽에서 판매하는 윈도우 버전은 유럽 위원회의 2004년 결정에 일치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호환성 문제와 관련된 행태에 대해 MS를 비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법원은 유럽 위원회가 MS의 경쟁 업체의 업무 그룹 서버 운영 체제가 실제로 마케팅이 되려면 윈도우 운영 체제와 동등한 안정성으로 윈도우 도메인 아키텍처와 호환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그런 호환성이 없으면 시장에서의 MS의 경쟁적 위치가 더욱 강화되는 결과가 되며 경쟁이 사라질 위험이 생긴다”.

MS와 유럽 위원회는 호환성 문제에 대해 심한 논쟁을 할 정도로 합의를 못했으며, MS와 유럽 위원회는 MS의 기술 정보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하는 정도의 문제에서 심하게 충돌했다.

“법원은 유럽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도의 호환성은 사실상 경쟁 업무 그룹 서버 운영 체제들이 모든 면에서 윈도우처럼 작동할 수 있게 하고, 결국 MS의 경쟁 업체가 MS의 제품을 복제 또는 재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는 MS의 주장을 기각한다”라고 법원은 말했다.

많은 MS 경쟁자들은 이전에 유럽 위원회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호환성 문제에 비중을 두었었다. 그 중에는 어도비, IBM, 오라클, 리얼네트워크, 레드햇, 썬마이크로시스템즈 등이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는 비영리 기업 협회인 ‘호환성 시스템을 위한 유럽 위원회’(ECIS)가 포함된다.

ECIS의 대변인 겸 법률 고문인 토마스 빈제는 “이 획기적인 판결은 MS가 앞으로 할 행동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며 유럽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유럽 시장에서 이것을 시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눅스 배포자인 레드햇도 법원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레드햇의 최고 경영자인 매튜 줄리크는 발표문에서 “우리의 사업에서 호환성 정보는 매우 중요하며 단순히 경쟁을 막기 위해 억제해서는 안된다” 며 “우리는 전반적인 결정에 만족하며 이 결정을 더 자세히 검토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비슷한 견해는 ‘소프트웨어 및 정보 산업 협회’(SIIA)에서도 표현했다.

SIIA의 회장인 켄 와스치는 발표문에서 “유럽 위원회는 경쟁 금지법의 역사에서 가장 철저한 조사 중 하나를 7년 이상 실시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단호한 행로를 취했다. 우리는 유럽 위원회의 리더십과 집요함에 찬사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MS가 회원사로 포함되어 있는 또 하나의 기업 단체인 '컴퓨팅 기술 산업 협회’(CompTIA)는 이 판결에 대해 실망을 표현하면서 이것을 “유럽 지역의 자유 기업 활동”에 대한 공격이라고 불렀다.

호환성 문제뿐 아니라, 법원은 별도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번들로 묶는 것에 대해서도 유럽 위원회를 지지하면서 결정에 영향을 준 세 가지 사실을 언급했다.

우선 문제의 회사가 윈도우 운영 체제와 같은 결합 제품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분명하며 둘째, 결합하는 제품과 결합된 제품(이 경우에는 윈도우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이 두 개의 별개의 제품이 분명하며 셋째, 소비자들이 결합하는 제품을 결합된 제품이 없이 구입하는 것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유럽 위원회가 남용적 제품 결합이라고 결론을 내린 근거가 된 요인들은 정확하며 지역 공동체 법률에 일치한다고 간주한다”는 것이다.

미디어 플레이어인 리얼플레이어를 만드는 리얼네트워크는 과거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였고, 결국 2005년에 MS와의 독점 금지 배상 청구 소송을 해결한 합의금은 4억6,000만달러에 달했다. 또 MS는 리얼네트워크의 영화 및 게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얼네트워크에 3억1,0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최근에 MS는 이전의 독점 금지 소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쟁사들에 수백만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또한 MS는 오랜 숙적인 썬마이크로시스템즈에 호환성 문제를 놓고 썬과 벌어진 독점 금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7억달러를 지불했고 특허 문제에 대해 9억달러를 더 지불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전에 유럽 위원회에 유리한 법원 판결이 내리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평가한 적이 있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유럽 위원회가 MS 사건에서 유리한 법원 판결을 받으면 독점 금지 소송에서 현재의 공격적인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불리한 판결을 받으면 “더 앞질러 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