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미 상원이 26일(미국시간) 내린 결정으로 인해 2013년까지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디지털 ID 카드를 공급하려는 계획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 의회는 가칭 '리얼 ID법(Real ID Act)'을 이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주 정부들에 3억달러를 분배해 주자는 공화당이 발의한 국가 보안 지출 수정안을 50 대 44로 부결시켰다.

상원은 또한 리얼 ID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막스 바우쿠스 민주당 의원(몬타나 주)이 제기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수정안에서는 "국가 신분증을 계획, 시험, 시험 운영 또는 개발"하는 데 이 지출 법안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표결로 26일 89 대 4로 통과하여 현재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최종 지출안에서 주 정부에 대한 리얼 ID 추가 보조금은 겨우 5,000만달러가 남는다. 부시 대통령은 이전에 이 법안 자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단언했었지만, 지금도 그런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 동안 리얼 ID를 "자금 지원이 없는 법령"이라고 비난해 온 정부 관리들이 이 정도의 지원금에 만족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토안보부는 다음 10년 동안 정부 및 납세자들을 위한 리얼 ID 비용으로 2,300만달러 이상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미국 시민 자유 연맹의 RealNightmare.org에 의하면 17개 주는 이미 이 새로운 법규를 반대하는 법령 또는 결의안을 제정했다고 한다(하지만 모든 주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비상 전쟁 지출안의 일부로 포함되었다가 2005년에 제정된 리얼 ID법은 9.11 테러범들 중 일부가 주 정부의 운전면허증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고한 9/11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비평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의 방향이 잘못되었으며 개인 정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며 비용이 터무니없이 많이 든다고 주장한다.

이 법은 2008년 5월11일부터 미국인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회보장수당을 받는 등 거의 모든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기계 판독식" ID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표준에 따라 카드를 발행하려면, 먼저 주 정부가 시민들이 제출한 출생증명서 등과 같은 신분 증명 문서의 원본 일치 여부를 전자 형태로 확인해 주어야 한다(이 법규를 준수하기로 사전에 동의하는 주 정부들은 2013년까지 허용된다).

기각된 이 법안의 발의자 중 한 사람인 라마르 알렉산더 공화당 의원(테네시 주)는 지난 주 초에 상원 회기 중 발언에서 "의회가 리얼 ID법 또는 리얼 ID법과 유사한 것을 채택할 것을 주 정부에 요구한다면, 의회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자금 증액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이 법의 구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그 법규를 다시 검토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을 기록한 의사록 내용에 의하면 그는 "리얼 IC법의 경우 그 자금을 지원하든지 법을 취소하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시민 자유 연맹, 자유 시장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 정부 폐기물에 반대하는 시민 모임 등을 포함한 비평 세력들은 알렉산더의 법안을 "돈을 빨아 먹는 법안"이라며 법 이행 비용이 수십억달러로 추산되는 주 정부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CLU 입법 위원회의 팀 스파라파니는 발표문에서 26일의 표결은 "리얼 ID가 수장"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아무리 금액이 커도 그 법을 구할 수는 없음이 분명하다. 리얼 ID의 유일한 해결책은 법을 해체하여 바꾸는 것이다. 의회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상원의원들이 최근 몇 달 동안 주요 법안을 사용하여 새로 입법된 법을 반대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시민 자유 운동가들과 상원에서 리얼 ID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난 달 말에 논쟁이 많은 이민법을 폐기하게 된 것은 디지털 아이디 카드 사용을 확대하려는 법안에 대한 반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쟁에는 고용주들이 신규 직원에게 리얼 ID에 일치하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수정안을 폐기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것이 포함되었다.

또한 상원과 하원의 정치가들은 금년에 리얼 ID 법 원안을 철회하고 시민 자유 단체들이 보다 유연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생각하는 대체 법안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