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마이크로소프트는 스팸 메일 업자에게 전자메일 주소록을 판매한 영국 남성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아 냈다. 그 영국인은 전자메일 주소를 판매한 바이자드(Bizads)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폴 마틴 맥도날드(Paul Martin McDonald).

MS는 “바이자드에서 판매한 주소들이 스팸 메일의 발송 주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맥도날드는 MS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 기반 전자 메일 서비스「핫메일(Hotmail)」의 신용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었다. 그리고 이번에 MS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약식 판결이 내려진 것.
　
판사는 바이자드가 영국의「프라이버시 및 전자 통신에 관한 규제(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Regulations：PECR)」를 위반했다는 MS의 주장을 지지했다. PECR에는 스팸 메일의 발송을 저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도 포함된다.
　
판사는 “바이자드가 다이렉트 메일(상품을 선전하기 위하여 특정한 고객층에게 보내는 편지나 광고 전단 따위의 인쇄물)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의 전자메일 주소록을 판매하여 주소록 구입자의 스팸 메일 발신을 도왔다. 이것은 증거를 보면 분명하다”고 말했다.
　
판사는 또 바이자드의 PECR 위반에 의해 MS가 손해를 입은 것을 인정해 맥도날드에게 손해배상 명령 및 핫메일 어카운트로의 스팸 메일 발송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IT관련 법률 문제의 전문가 스트루언 로버트슨(Struan Robertson)은 “스팸 메일의 대항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핀센트 매이슨(Pinsent Masons)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임 어소시에이트를 맡고 있는 로버트슨은 “스팸 메일을 목적으로 한 주소록의 판매를 막기 위해 PECR이 적용된 최초 케이스 중 하나란 점에서 흥미롭다”고 말했다.
　
로버트슨에 의하면 맥도날드가 주소록에 등록되어 있던 사람들이 다이렉트 메일 수신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소는 다이렉트 메일을 받은 본인들에게서 불평을 접수해 이것을 각하했다고 한다.

PECR은 스팸 메일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폴 맥도날드 자신은 스팸 메일을 발송하지 않고 주소록만 판매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주소록 판매를 스팸 메일 선동 행위와 동일하게 여겼다” (로버트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