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MS가 자사의 오피스오픈XML(이하 OOXML)을 ISO 국제표준 인증을 위해 제시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 반대서명운동을 하는 등 반박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MS는 본지에 자사의 입장을 전달해 왔다.

지디넷코리아 31일자 헤드라인 ‘MS 오피스 문서 표준안 통과에「반대하다」’ 에 대응해 한국MS측의 반론이 기사 게재 8시간 만에 기자에게 도착했다.

그 내용은 ▲ MS의 OOXML은 국제표준화를 통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자신이 될 수 있다. ▲ 리눅스에서 지원하는 PNG 포맷은 허용된다 ▲ OOXML은 특허와 관련된 어떤 법적인 문제도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했다. ▲ ECMA에 먼저 표준화한 것은 실용성 높은 표준에 적합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다.

한국MS 최고기술임원인 김명호씨가 기사 내용에 대해, 거의 모든 사안을, 상당히 꼼꼼하고 논리 정연하게 반박하고 나섰기에 공평성 차원에서 <원문> 을 싣기로 어렵게 결심했다. 대체로 업체들의 주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논리를 펼치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중간자가 필요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누구의 입장에서 ‘올바른’ 이해인가?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공방이나 특허권 침해와 같은 전문분야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자의 역량을 벗어나는 것이기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다만 한국MS측이 보내온 반박문의 제목이 ‘Open XML에 대한 올바른 이해’였다는 것은 재고해야만 했다. 이것은 ‘Open XML에 대한 MS의 이해’가 돼야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MS가 주장하는 특허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모를 아는 동시에 풍부한 법적 지식이 없는 한 간파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고려대학교 법대 김기창 교수의 주장 또한, 가감하지 않고, 아래에 붙였다.

지식의 궁핍으로 기자 본분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판단을 독자에게 넘기는 점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이 개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흐려지는 것보다 이 방법이 옳다고 판단했고, OOXML에 대한 MS의 이해가 과연 올바른 이해가 될 것인지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기로 했다. @

[Interview | 고려대학교 법대 김기창 교수]

김기창 교수

MS가 내세우는 라이선스 OSP(Open Specification Promise), CNS(Covenant Not to Sue)는 법률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종의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OOXML 사양 중, MS가 임의로 선정한 '불제소 대상 사양'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특허기술 중, <1)자세히 서술된 것(described in detail)>에 대하여는 특허권 주장을 소송으로 강행하지는 않겠지만, <2)단순히 언급된 것(merely referenced)>에 대하여는 특허권 주장을 소송으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OOXML 사양 전체를 MS 허락 없이 구현하지는 못하고, OOXML사양 중, MS가 선정하는 일부에 대해서만 불제소 약속이 제한적으로 제공되는데, 이 경우에도 과연 어느 기술이 '자세히 서술된 것'이고, 어느 기술이 '단순히 언급된 것'인지를 가려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얼만큼 자세해야 '자세히 서술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MS가 특허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면, 바로 이런 문제를 놓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몇 백만 달러는 쉽게 깨집니다(변호사들이야 좋지요!!!). MS는 이런 법률전쟁을 치를 수 있지만, 경쟁사, 신규참여자는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불제소 약속을 하려면 Sun이 했던 것처럼 솔직 담백하게 해야,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는 ODF Version 1 및 그 이후 버전의 어떠한 구현과 관련하여서도 일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단,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소권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간명한 약속은 실효성이 있습니다.

MS가 내세우는 OSP, CNS 하에서는 Third party가 MS의 명시적 허락 없이 OOXML 을 구현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히 서술된 것/단순히 언급된 것" 등 속 들여다보이는 구분(legal trap)을 철폐하고, "불제소 대상 사양/제소 대상 사양"의 구분도 철폐하고, "OOXML의 어떠한 구현과 관련해서도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간명한 약속을 MS가 한다면, ‘사기극’이라는 제 주장을 철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