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 시장 활성화 정책을 시행한 지 3년 여가 지났다. 정부는 공공기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공개SW를 도입하는 등 시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 활성화는 멀어보인다.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기술혁신팀 이상훈 팀장에게 국내 공개SW 현황에 대한 정부의 이해도와 활성화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정통부가 바라보는 국내 공개SW 시장의 문제점과 잠재력에 대해 설명해 달라
우선 공개SW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제공시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공개․제공된 소스코드를 자유롭게 사용․개작할 수 있으며, 원 저작자의 라이선스(GPL 등) 내용에 따라 재배포할 수 있는 SW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개SW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개방된 소스코드를 이용한 전문가 협업이 가능하고 기업의 SW제품 개발비용을 절감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구글 등 해외 유수의 많은 기업들은 공개SW를 자사의 서비스 및 제품 개발 등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SW기술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제품개발 능력이 글로벌 SW기업에 비해 절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SW기업에게 공개SW는 원천 소스코드 개발이라는 난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공개SW는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운영체제 및 개발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어, 국내 SW기업에게 새로운 시장 선점과 이를 통한 성장이라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공개SW 시장은 도입 초기단계로 아직 공개SW 수요가 부족하고 이러한 수요와 맞물리는 공급체계 형성도 미흡한 상황이다. 정보통신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각 부처의 정보화사업에 선도적으로 공개SW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초기 수요 창출을 통한 공개SW 시장 형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주도하에 국내 공개SW 시장이 공기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관련 응용SW의 부재 및 기업시장에서의 외면으로 전망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어떤 활성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국내 중앙행정기관의 ’03년도 공개SW(리눅스서버OS) 신규 도입율이 8.7%에서 ’06년 37.3%로 성장하여 ’05년도에는 윈도우 시스템의 도입율을 앞서면서 금년에는 기존의 서버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유닉스 시스템과도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공공부문에서의 리눅스OS 활용으로 국내 SW기업의 다양한 솔루션들이 탑재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리눅스OS처럼 특정기업의 제품군에 얽매이지 않는 중립적인 OS의 활용은 향후 국내 SW산업의 성장 토대가 된다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SW가 일반 이용자와 기업에 보급되기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부족 및 기업 정보시스템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개SW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둘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개SW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레퍼런스를 확보․제시함으로써 공개SW가 기업시장에 확산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리눅스가 안정성이나 보안성 문제로, 실제 공기관 프로젝트에서도 서버OS만 도입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관련 SW업체/공개SW업체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해줄 수 있나? 혹은 이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면?

리눅스로 대표되는 공개SW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안정성 및 보안성이 입증된 상태이다. 일부에서는 소스코드가 공개됨으로써 보안성에 대해 점검을 할 수 있고 향후 시스템 확장 시에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례로 보안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미 국방성도 공개SW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다만, 국내의 경우 리눅스 자체에 대한 안정성, 보안성에 대한 우려 보다는 기존 시스템(유닉스, 윈도우 등)과의 연동에 대한 문제를 들어 도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한 ‘전환 가이드라인’ 마련 등 보다 실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토록 하겠다.

국내 공개SW 기업들도 공개SW를 어떻게 활용하고 수익 사업화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SW기업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내 개발자들의 공개SW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 이러한 기업체에서의 배려를 통하여 국내 공개SW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역량 있는 개발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한다.

중국의 경우, MS의 윈도우 등 독점력 있는 SW의 대비책으로 정부차원에서 회사를 설립해, 자체 기술력으로 리눅스를 개발하는 등 한국보다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 수준의 공개SW 진흥책이 알맞는 수준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한국은 이미 자체 기술력으로 리눅스OS 표준스펙인 부요를 개발하여, 지난 2005년 12월에 TTA의 산업체 단체표준으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리눅스 국제 커뮤니티에 부요관련 4건의 기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이 국제수준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중국과 리눅스 표준 데스크탑 기술개발을 위해 2006년 7월에는 한국의 ETRI와 중국의 CSIP간 공개SW 개발협력 관련 MOU를 체결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중일 3국의 기업(韓 한컴, 中 홍기, 日 미라클)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개SW OS 개발 프로젝트(아시아눅스)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 CSIP: China Software and Integrated Circuit Promotion Center

한국의 공개SW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부주도로 회사를 설립하는 등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 보다는 공개SW 관련 기업들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특정기업에 의해 주도하고 있는 SW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위하여 특정제품의 규격을 요구하는 불공정 구매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리눅스PC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웹 호환성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보다는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강구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공개SW를 지원하는 것이,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

현재 국내 SW시장은 소수 글로벌 SW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특히, PC시장의 99% 이상을 단일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소비자 선택권의 확보는 경쟁력 있는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특히, 플랫폼 중립성, 기술 중립성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원활하게 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금년 1월에 신규 출시된 윈도우 비스타를 탑재한 PC에서 기존의 인터넷 뱅킹,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등의 일부 기능이 작동 되지 않는 이른바 윈도우 비스타 호환성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 이는 특정기업의 제품에 대한 고착화가 가져다주는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다양한 SW가 시장에서 경쟁하고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개SW 보급․촉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논리에 부응하는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실제 국내 공개SW기업들은 공기관 프로젝트에 들어갈 경우, 수지타산이 맞지는 않는다고 한다. 레퍼런스 확보 차원 이외에 공기관 프로젝트에서 공개SW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공개SW 보급 초기단계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것이다. 통상 일반기관에서 공개SW 시스템 도입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공개SW가 무리 없이 잘 작동될 수 있을 지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공개SW에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해 공개SW가 기존 글로벌 기업의 솔루션에 비해 결코 손색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것이야 말로 공개SW 비즈니스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프로젝트를 통해 공개SW의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것은 해당 기업체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리고 공개SW 기업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제기하는 것은 SW산업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 이외에도 공개SW라는 특성으로 인한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되지 못해 수익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즉, 일반적인 상용SW의 라이센스 방식에 의한 수익구조와 달리 공개SW는 기술지원 등 서비스에 의한 수익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앞으로 공개SW 기업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마련을 위해 유지보수 대가기준 산정에 공개SW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공부문의 정보화사업 참여를 통해 레퍼런스 확보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해 나가겠다.

향후 공개SW 활성화 정책에 대한 계획과 방향에 대해 말해 달라.
그동안 공개SW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공개SW 초기 도입기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금년에 추진되는 ’07년 공개SW 시범사업을 통해 PC와 OS를 분리 발주함으로써 리눅스 PC가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에 추진해 왔던 공개SW 관련기업의 연계 등을 통한 기술지원 체계 구축 및 공개SW관련 국제협력 활동 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자생력 있는 공개SW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개SW 개발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개발자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 다양한 공개SW 공급을 위한 공개SW 개발 프로젝트 발굴, 리눅스PC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웹호환성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