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업데이트 저작권법 강화를 강력히 지지하는 미국의 기업 및 단체가「저작권 동맹(Copyright Alliance)」이라는 이름의 협회를 결성했다.

이는 미국 의회에 압력을 가해 보다 강력히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단체는 17일(미국시간) 워싱턴DC의 미 연방 의회에서 행사를 열며 발족했으며, 저작권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1,100만명의 노동자 대표를 자칭하는 29개 전국 규모 단체와 기업으로 구성됐다.

이 단체/기업들로는 전미 레코드 공업 협회(RIAA), 미국 출판사 협회(AAP), 전미 영화 협회(MPAA), MS, 비아콤, 월트 디즈니 등이 있다.

저작권 동맹의 경영진 디렉터인 패트릭 로즈는 “동맹의 전회원이 저작권법에 관한 정책 논쟁에 대한 모든 미묘한 견해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단체 보도 발표에 따르면 동맹 회원들은 광범위한 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목적으로는 미국 경제 및 노동시장에서 저작권의 역할 증대 추진, 저작권 보호 의무의 국제 협정 번창 촉진, 해적 행위에 대한 민형사 처벌 지지, 저작권법 약체와 반대 등이 있다.

로즈 디렉터는 “저작물이 다양한 디지털화 수단에 의해 전에 없이 광범위한 침해를 받고 있지만 저작권자는「그래도 수익이 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원 사법 위원회 위원장인 존 컨버스 민주당 하원의원(미시간 주)이나 저작권법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워드 버만 민주당 하원의원(캘리포니아 주) 등 저적권법 개정을 관리하는 주요 정치인들은 이 동맹의 결성을 높이 평가했다.

버만 의원은 17일 이 단체 발족 행사에 참석해 “이 단체 결성은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극찬했다.

그는 행사 참가자 70여명에게 “행사에 수많은 친구가 참가했다”며 “저작권 강화 반대자들은 가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저작권 관련 업계 이미지를 그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저작권법에 관한 자신의 구체적인 행동은 미정이지만, 아티스트 등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불 방법 개정에 우선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예로는 기존의 라디오에 적용되고 있는 저작권 사용료 면제 제도의 재검토를 들 수 있다. 라디오는 오랜 세월 일정한 저작권 사용료 지불이 면제돼 왔지만, 인터넷 라디오나 위성 라디오는 이러한 면제를 받지 않았다.

이번 행사에서는 저작권에 의존하는 업계 중요성에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저작권 관련 대표 기업들의 카메라맨이나 애니메이터 등 아티스트들을 담은 간단한 비디오를 상영했다.

또 기타리스트 스티브 쿠퍼, 저명한 포크 가수 톰 팩스턴, 그래미상 수상자 팀 오브라이언 등도 행사에 참석해 저작권이 얼마나 자신들의 생계에 중요한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 단체에 대한 경쟁 상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워싱턴을 거점으로 하는 「디지털 프리덤 캠페인(DFC)」으로 불리는 동맹이 결성됐다.

주된 멤버로는 미 가전 협회(CEA),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 등을 들 수 있다.

DFC는 “대형 레코드사나 영화제작사는 저작권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공정 사용 권리 골자를 빼는 것으로, 새로운 가젯이나 소비자 자유를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DFC는 릭 바우처 민주당 하원위원(버지니아 주)과 그의 동료 하원의원 3명이 제출한「공정 사용법(Fair Use Act)」등의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론이 많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를 개정해, 가정이나 학교에 있어서의 특정 사용 목적을 위해 저작물에 도입할 수 있는 디지털 락을 해제하는 법적 권리를 소비자에게 준다고 하는 것이다.

RIAA 프레지던트의 캐리 셔면은 개인적인 의견으로써 DFC에 대해 “소비자와 정치가에게 공포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DMCA의 극단 주의적 해석”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