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RIM(Research In Motion)의 인기있는 블랙베리 서비스가 이번 달 초 폐쇄명령에 직면한 사건은 특허침해에 기반한 법원의 명령이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수요일 미국 대법원은 이런 법원의 명령이 적절한가에 관해 판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이베이가 제기한 것으로 명령에 제한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2005년 3월 연방항소법원은 이베이의 '바로 구매' 기능이 머크익스체인지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확인했다. 이 회사는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작은 업체로 해당 특허를 자체적인 전자상거래 계획 단계에서 출원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특허 분쟁은 불투명한 상태로 진행되지만 이번 소송은 이례적인 주목을 끌었다. 그 부분적 이유는 블랙베리의 폐쇄 위기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형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터넷 업체들은 이베이를 지지했으며 개인 투자가들과 제약 대기업들은 이베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특허법의 ‘자동 명령’ 해석 논쟁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펜위크 & 웨스트의 특허소송 파트너인 마이클 색스테더는 "법적인 이슈는 진부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번 소송의 실제적인 영향은 잠재적으로 엄청나다"라고 말했다.

엄청난 재정적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적인 명령을 가능케 하는 특허법의 해석에 반대해 이베이는 투쟁한다는 입장이다. 머크익스체인지는 반면 이베이에 대한 명령은 침해소송에서 승소해온 발명가들을 위한 수 백년된 전통과 부합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정한 경우에 법원이 침해 판결을 내렸다면 특허 소유주가 명령권을 가진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어떠한 법률적 표준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엄청난 논쟁거리이다.

‘자동’ 명령 표준은 수많은 실리콘 밸리의 기업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 같다. 이런 표준은 예를 들면 5000건의 특허를 보유한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조업체가 하나의 특허를 침해한다면 시장에서 제품을 철수하거나 값비싼 회피책을 적용하는 동시에 피해 보상도 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업체들은 또한 이런 표준이 특허 사냥꾼이란 사회악의 증가에 기여한다고 우려한다. 특허 사냥꾼은 발명품을 상용화하기 보다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해 잠재적인 특허침해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한 후 엄청난 라이선싱 계약을 맺는 업체들을 지칭한다.

AIA(American Innovation Alliance)의 디렉터인 마칸 델라힘은 "실제 상용화를 하는 업체들은 몸값에 얽매여 있다"라고 말했다. AIA의 회원사 중 MS, 인텔, 마이크론, 오라클 4개 업체는 이베이를 지지하는 법률문서를 제출했다. "혁신을 상용화하는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용은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존슨 & 존슨의 특허 방어
그러나 머크익스체인지도 많은 우군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부시 행정부, 제약 및 바이오 테크 관련 주요 단체들, 개인 투자가들, 연구 대학들, 프록터 & 갬블이나 존슨 & 존슨과 같이 광범위한 특허를 보유한 블루칩 업체들이 있다.

이들의 입장은 머크익스체인지와 마찬가지로 특허를 활발히 사용하는 업체와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비영리 단체인 UIA(United Inventors Association)측 변호사인 로버트 애셔는 "모든 발명가들이 사업을 구축하는 제품을 상용화하는데 필요한 자본, 경영 경험, 기타 요소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UIA는 개인 발명가들과 각 지역 발명가 단체를 대표한다.

수천 개의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자주 공여하는 두 개의 기술 업체도 이베이의 입장에 반대한다. 무선 기술을 발명한 퀄컴과 반도체 산업의 ‘미니어처화’ 기술을 보유한 테세라는 특허 사냥꾼이 과장돼 있으며 실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고 동료 업체들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블랙베리 소송의 화의액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200년된 특허법은 발명의 배타적인 실시권이 발명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머크익스체인지 관계자들은 전했다. 또한 판사들에게 명령을 중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준다면 전체 시스템이 희석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존슨 & 존슨의 특허 총고문인 필립 존슨은 최근의 패널 토론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신문기자의 매우 흥미로운 기사를 읽은 판사가 '사람들은 제약분야 특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라는 입장을 갖는 데서 출발해서는 안된다"라고 설명했다.

특허침해 혐의를 받고 있던 RIM에 대한 명령에 반박하는 입장을 취했던 부시 행정부는 이베이에 불리한 명령의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동시에 부시 행정부는 명령이 적용돼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적절한 표준은 4가지 테스트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이 테스트는 공공 이익뿐만 아니라 명령이 적용될 경우 특허소유권자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인지 아니면 금전적 보상과 같은 다른 보상책이 가능한지와 같은 다른 요소들도 포함한다.

만약 대법원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면 기술 산업은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CCIA의 외부 고문인 조나단 밴드는 말했다. CCIA는 이베이를 지원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밴드에 따르면 이베이 측에 선 다른 기술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CCIA는 이베이가 머크익스체인지의 특허를 사용하지 못하는 명령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은 없다. 이는 명령을 내리는데 있어서 보다 엄격한 표준을 확립 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적절한 표준을 적용해도 이베이가 역시 패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나머지는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법원에서의 명령과 관련된 청문회는 불투명할 수 있지만 미국 특허 시스템의 현 상황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 실제 주요 항목 중에 하나가 된다. 하원에서 제기된 개혁 법안은 현재 중단된 상태며 이번 소송에서 보다시피 하이테크, 제약, 바이오테크 산업 간의 입장이 다르다.

머크익스체인지 vs. 이베이 소송의 근원
이번 소송의 중심이 되는 발명은 이베이가 1995년 노동절에 출범하기 거의 5달 전에 이뤄졌다. 머크익스체인지의 설립자인 톰 울스턴은 제품의 거래를 위한 '전자 시장'에 대한 특허를 처음으로 출원했던 것이다. 이베이의 서류에 따르면 처음에는 출원을 거부당했지만 1998년 특허청은 이 특허를 통과시켰다. 머크익스체인지의 서류에 따르면 전기공학자이자 특허 변호사인 울스턴은 사업 계획서를 수립했고 프로그래머를 고용했으며 그의 특허를 상용화하려고 계획했다.

이베이는 울스턴의 특허에 관심을 갖게 됐으며 2000년에는 머크익스체인지에 접근해 특허 포트폴리오 인수도 검토했다. 그러나 두 회사의 협상은 결렬됐으며 머크익스체인지의 투자 유치도 실패로 돌아갔다. 2001년 9월 이 회사는 이베이에 소송을 제기해 "즉시 구매" 기능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능은 쇼핑객이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고정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2003년 판사는 이베이가 울스턴 특허 2건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으며 이베이가 피해보상액으로 250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영구적 명령은 거부했다. 법원은 판결을 정당화하는 몇 가지 요소를 들었다. 여기에는 머크익스체인지가 "라이선스할 의사가 있다는 점", 특허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행 특허 시스템의 주요 측면에 대해 일반인이 갖고 있는 "점증적인 우려"를 언급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법원은 대상 특허가 공공건강의 침해와 같은 "엄청난 공공의 필요를 좌절시키지 않는 한" 모든 침해 건에 대해서 영구적 명령이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런 명령은 이베이의 대법원 항소가 나올 때까지는 중단된 상태다.@

(표)
연방 소송의 증가율
유형 지난해 3년 5년
특허 9.3% 6.7% 5.5%
상표권 4.5% 0.5% 2.7%
지재권 22.8% 20.1% 8.0%
상해 27.9% 7.4% 12.3%
파산
노동 25.4%
5.8% 0.5%
0.1% 5.5%
6.7%

출처: 인텔렉추얼 벤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