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전 MTV의 스타 VJ가 네덜란드의 잡지를 제소한 재판에서 네덜란드 법원은 Creative Commons의 라이선스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률 관련 웹 사이트 「그록로(Groklaw)」에 의하면 기존의 저작권 라이선스보다 높은 유연성을 가지는 이 라이선스의 법적 구속력이 재판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Creative Commons의 라이선스는 꽤 새롭기 때문에, 판례는 거의 없다. 그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발전이라 할 수 있다”고 한다.

일찌기 MTV의 VJ를 하고 있던 아담 커리(Adam Curry)는 네덜란드의 잡지 「Weekend」가 커리 딸의 사진을 무단 게재한 것을 이유로 이 잡지를 저작권 침해로 제소했다. 커리가 플릭커(Flickr)의 사진 공유 사이트에서 공개한 문제의 사진에는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ShareAlike 2.0」라이선스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 라이선스의 규정에 의하면 이 라이선스가 적용된 콘텐츠는 출처가 명기되어 있으면 비영리 목적으로 한정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콘텐츠의 제작자가 이 조건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영리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커리는 이 법원이 Weekend에 대해 커리의 사진의 재이용을 금지해 이용했을 경우는 무단 이용한 사진 1매당 1000 유로(약 1200 달러)의 벌금을 과하는 명령을 내린 것을, 자신의 블로그 속에서 분명히 했다.

Weekend의 발행인 오닥스(Audax)는 커리의 사진의 옆에 있던 플릭커 설명서의 내용을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설명서에는 「퍼블릭」이라고 되고 있고, 라이선스에의 링크도 명확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의한 판결의 번역문을 공개한 Creative Commons Canada(CCC)에 의하면 이 법원은 오닥스가 사진의 공개 전에 적절한 주위를 기울여야 했다고 하여 이 변론을 각하 했다고 한다.

CCC에 의하면 라이선스의 내용을 파악해 이것에 따르는 것이 유저의 책임인 것을 명확하게 하는 이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네덜란드의 법원이 내린 판단은 Creative Commons의 라이선스 규정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나 인식이 없어도 라이선스를 적용한 콘텐츠에는 라이선스 규정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어 크게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