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초기의 냅스터와 P2P 음악 네트워크에 결정타를 날린 주인공은 한 헤비메탈 드러머였다.

헤비메탈 그룹 메탈리카의 드러머 라스 울리치가 지난 2000년 5월, 음악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필명 리스트 33만 5000개를 냅스터 실리콘밸리 사무실로 보내면서 자유롭던 음악 교환 서비스의 종말이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다. 인터넷으로 유발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위협은 이제 음악이 아니라, 비디오를 겨냥하고 있다.

최대 규모의 트래픽을 자랑하는 비디오 공유 사이트 유튜브(YouTube)는 최근 NBC 유니버설의 ‘토요일 나이트 라이브(Saturday Night Live) 중 2개 클립과 어메리컨 항공 교육 프로그램 등 총 3개의 비디오가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NBC가 유튜브에 연락을 취하자마자 해당 비디오를 신속히 삭제한 유튜브의 상황을 보면 비디오 P2P 네트워크에 대한 합법성 논란이 무색할 지경이다. 영화와 TV 제작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자체 파일 공유 방식을 택하고 있는 듯하다.

레버(Revver) CEO 스티븐 스타는 “마치 온라인으로 비디오를 취합한 후 자신의 웹 사이트 광고를 통해 비디오를 판매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밀고 당기기식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하다”며,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레버는 일반 사용자들이 자신의 비디오를 유통시킨 후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늘어나는 온라인 영화 저작권 소송
미국 영화협회(MPAA :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에 따르면, 올해까지 미국에서 P2P 네트워크를 이용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영화를 온라인으로 교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0명 이상에 달한다. MPAA는 지난달 사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로 5개 사이트를 고소했다. 또 파일 교환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e동키(eDonkey)와 일부 뉴스그룹도 고소했으며, 스위스의 레이저백2(Razorback2) 파일 교환 사이트 네트워크는 아예 문을 닫아버렸다.

수많은 소송으로 인해 6년 전 음악 업계가 겪어야 했던 문제를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TV와 영화 제작자들은 비디오 파일을 전송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대역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닐슨/넷레이팅(Nielsen/NetRationgs)에 따르면, 현재 가정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미국인의 약 67%가 브로드밴드 액세스를 이용한다. 이 수치는 5년 전에 비해 31% 증가한 것이다.

해체가 쉬운 DVD뿐 아니라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티보 비디오 레코더, 심지어는 PC에서 이용할 수 있는 비디오 녹화용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이 등장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비디오 저작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 물론 6년 전 메탈리카의 ‘용서받지 못한(Unforgiven)’이 인터넷에 떠돌던 것처럼 ‘반지의 제왕’ 3부작이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심슨’의 재미있는 ‘SNL’ 장면 혹은 특정 부분 등 짤막한 클립은 손쉽게 복사할 수 있다.

e동키와 비트토런트(BitTorrent)도 냅스터처럼 사용자들이 P2P 네트워크에서 파일을 검색해 액세스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한다. 유즈넷이라고도 불리는 뉴스그룹을 통해 업로드된 이런 파일은 P2P처럼 개인 사용자의 컴퓨터 하드드라이브가 아니라 전세계 유즈넷 서버에 각각의 단편으로 저장된다.

이런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갖는다.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기업 캐시로직(CacheLogic)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60% 이상의 인터넷 트래픽이 P2P 파일 교환이며, 이런 파일 교환의 약 60%가 비디오 콘텐츠들이다. 이런 비디오 중 해적판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이 중 상당수가 합법적이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지적한다.

기술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침해 발생
지난 1990년대 말 음악 업계가 밝혀낸 것처럼 해적 콘텐츠는 일단 P2P 네트워크에 등장하면 차단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 이런 콘텐츠의 상당수는 지하조직이나 강력한 저작권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국가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단속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e동키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이슈에 대한 코멘트를 듣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러나 비트토런트 대변인은 MPAA에 화해를 제안했다. 비트토런트 커뮤니케이션 이사 릴리 린은 “모래상자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우리는 소비자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을 찾기 위해 MPAA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트토런트는 지난 11월 자사 검색엔진에서 스튜디오들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발견하면 비트토런트에 통보해주고, 통보를 받으면 해당 콘텐츠를 즉각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비트토런트 사장 겸 공동 설립자 애쉬윈 내빈은 “스튜디오들이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를 우리 기술을 이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콘텐츠로 대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린은 비트토런트가 직접 소송에 휘말린 적은 없지만 소위 비트토런트 추적자들은 언제나 타깃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추적자는 비트토런트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한 추적자는 비트토런트 파일 공유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많은 허브(혹은 조정센터)의 하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웹 서버다. 다른 대부분의 P2P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파일은 추적자의 컴퓨터가 아니라 파일에 접속하는 컴퓨터에 저장된다.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한가? 이 경우 여러분이 MPAA라면 아마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MPAA 대변인 코리 버나드는 “네티즌들이 불법 파일을 획득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해적행위에 도움을 주는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추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합법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TV와 영화 제작자들에게 안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음악 업계가 냅스터와 전쟁을 벌였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대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애플컴퓨터의 아이튠 스토어는 6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SNL’ 팬이라면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을 단 1.99달러에 구매할 수 있다.

또 아메리칸 항공의 비디오를 게시했다 삭제 요청을 받은 유튜브, 구글 비디오 등의 사이트에도 사용자들이 자신의 비디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합법적인 수단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 사이트는 P2P 네트워크가 음악 구매를 대체했던 방법으로 TV 프로그래밍을 순수하게 대체하지도 않는다.

전자 프론티어 재단 수석 변호사 프레드 본 로만은 “이런 방식은 새로운 클립 문화보다는 덜 냅스터화된 것이다. 냅스터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냅스터는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것을 무료로 가져갔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NBC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가 불법적으로 유통됐다고 주장하며 P2P 네트워크에 3000여개 이상의 비디오 클립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사이트는 유튜브를 포함해 10개 미만에 불과하다. NBC 유니버설 대변인 줄리에 서머스질은 “그 어떤 것도 불법적으로 유통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유튜브가 NBC의 요청에 신속하게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NBC도 인터넷을 끌어안으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서머스질에 따르면 NBC는 비디오를 무료로 스트리밍할 수 있는 자체 웹 사이트를 구축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음악 업계가 P2P 사이트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던 몇 년 전에도 중요한 합법적 대안은 존재했다.

서머스질은 “우리는 이런 콘텐츠를 획득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공유하려는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러한 수요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 보호 간의 적절한 균형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규칙에 따라 운영
상당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비디오 공유 사이트 유튜브는 음악 공유 사이트들의 전철을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은 듯 하다. 이 회사 마케팅 수석이사 줄리에 수팬은 유튜브와 냅스터 초기 버전을 비교하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초기 음악 P2P 사이트는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풋내기 아마추어에 불과했다. 그들은 음악 업계와 충돌을 빚었지만 우리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상호 보완적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임원들은 유튜브가 영화 스튜디오, TV 프로그램, 녹화 업체 등의 프로모션 툴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도 일부 광고주들은 TV 프로그램과 뮤직비디오용 프로모션 콘텐츠를 광고와 함께 유튜브에 제공하고 있다. 영국 방송국인 BtmzkdlB(BSkyB)는 ‘심슨’ 도입부를 실제 배우들로 새롭게 구성한 비디오를 마케팅 캠페인의 일부로 유튜브에 게시했다. 유튜브에 따르면 이 비디오는 지난 3월 3일 게시된 이후 130만뷰를 기록했다.

수팬은 유튜브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냐는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해 누군가가 콘텐츠 클립을 다운로드받아 수백 개의 복사본을 만들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콘텐츠를 스트리밍으로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유튜브는 임원들이 불법적인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모든 비디오 클립 링크를 통제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소유자들에게도 해적행위를 구별할 수 있도록 관련 툴을 제공한다.

유튜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전면적인 ‘사용 조건’ 협약을 공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는 유튜브에 게시하지 말고, 만약 게시한다면 이는 게시자의 책임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수팬은 “우리는 프라이버시 정책을 통해 미국의 주 및 연방법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P2P 파일공유의 대표적 사건인 2005년 6월 그록스터 소송 건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그록스터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적인 편의 제공”에 연루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관들은 모피어스 파일 교환 네트워크 개발업체 그록스터와 스트림캐스트가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파일 교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자사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줄이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유튜브와 유사한 비디오 공유 사이트들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의제기에 신속히 대응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하지 않는다면 법적 위험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 및 상표권 변호사 리차드 리하이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게시하지 말아달라고 사용자에게 요청한 이용자 협약 문구는 유튜브가 콘텐츠 삭제를 요청받았을 때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는 경우 호스팅 업체인 유튜브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문구는 좀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가 없다면 이용자를 보호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