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미 법무부가 구글 소환장에 대한 최종 시한을 요청했다. 구글 이용자 성향에 관한 정보를 21일 이내에 법무부에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연방 판사들은 지난 목요일 샌프란시스코 미 지방법원 판사 제임스 웨어에게 제출한 문서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일정이 촉박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방 판사들은 웨어에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도록 구글에 21일의 최종 시한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3페이지로 작성된 이번 요청서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리 지연은 부당하다”고 명시돼 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판사에게 부시 행정부의 인터넷 포르노법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구글이 자사 인덱스에서 ‘100만개 웹 페이지 무작위 샘플’과 1주일 분량의 검색 조건 복사본을 제출하도록 압박을 가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구글에 요청한 정보는 올 가을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심리에서 웹 필터링 기술의 결함을 부각하는데 이용될 예정이다.

법무부 소환장은 통상적인 절차로 구글과 달리 AOL, MS, 야후 등은 유사 요청에 자발적으로 응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은 소환장에 불응하면서 민주당 버몬트 상원의원 패트릭 리하이의 법무부에 대한 상세 자료 요청, 방문자에 관한 정보 삭제를 웹 사이트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하원 대표들의 법안 발의 등 프라이버시 논쟁으로 격화되고 있다.

웨어가 주관할 공청회는 3월 14일로 예정돼 있으며, 웨어는 공청회 이후 언제라도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판결할 수 있다.

구글은 지난달 법무법인 퍼킨스 코이에 변호사 알 지다리와 리자 델레헌트가 제출한 적요서를 통해 이번 소환장에 대한 강력한 항의 의사를 밝혔다. 이 적요서에서는 소환장 준수가 ▲부담이 될 수 있고,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정부의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COPA : Child Online Protection Act) 보호는 필요하지 않으며, ▲전자통신 프라이버시 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COPA 사건을 조사중인 필라델피아 판사는 전문가들에게 오는 5월 3일까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가 신속한 일정 준수를 요청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법무부는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후 학계 통계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이 자료를 기반으로 인터넷과 구글 검색 상의 포르노그라피 확산 정도를 분석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정보는 인터넷의 트렌드를 취합하기 위한 연구 자료로만 이용될 예정이다. 구글이나 다른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개인사용자들의 사적 정보가 노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