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최근 국회에서 합법적인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 부합되지 않는다면, 웹 사이트 운영자에게 방문자들이 입력한 이메일 주소를 비롯해, 각종 부가 정보를 삭제하라는 법안이 발표됐다.

하원의원인 에드워드 마키에 의해서 지난 7일에 제안된 이번 법안은 간단한 정보만으로 웹 사이트 출입이 자유로운 유럽 형식의 정보보호 규제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이 법안은 미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는 물론, 비영리 그룹, 자선단체 등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키는 이번 조치로 인해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사추세츠 민주당 성명을 통해 “네티즌이 인터넷을 방문할 때 입력하는 개인 정보들은 사실상 불필요하다. 이것은 마치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는 스파이웨어, 스팸, 피싱 등에 대한 사고에 원인이 되며,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을 만들게 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마키는 이번 법안이 법무부가 구글이나 야후 등을 소환했던, 인터넷 사용자 쿼리에 대해서 검색 엔진 데이터 수집과 보관이라는 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마키가 제안한 일명 ‘2006 소비자 인터넷 데이터를 위한 웨어하우징 삭제 법안(http://www.politechbot.com/docs/markey.data.deletion.bill.020806.pdf)’이 소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한편, 인터넷 비즈니스를 위한 로비 단체인 넷콜리션(NetCoalition)은 이번 마키의 제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 단체는 구글이나 야후, 그리고 CNet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뉴스닷컴 등과 같은 인터넷 관련 기업들을 대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넷콜리션의 정책 담당 책임자인 마컴 에릭슨은 “이번 제안은 연방 정부에 미국에 유리한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과연 ‘합법적인’ 비즈니스의 목적이라는 것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며, “오히려 세부 내용만 더 불명확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웹 사이트들은 방문했을 때 로그 정보를 통해 인터넷 경로들을 기록하고 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인 래즈 레디 교수(Raj Reddy)는 몇몇 웹 사이트는 살펴보면 rr.cs.cmu.edu 등과 같이 비교적 확실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어떤 웹 사이트를 살펴보면 사용자 정보가 AOL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프록시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cache-mtc-ac06.proxy.aol.com 등과 같이 애매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마키의 법안이 규정한 ‘네티즌 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보’에서 볼 수 있듯, 개인 정보에 대한 정의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인터넷 주소를 기본적으로 삭제해야 하는 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이는 심지어 웹 사이트 운영자가 비즈니스 영역이 아닌, 개인일 경우에도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해 ‘사기행위’로 규정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에 대해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애널리스트인 인스터튜트 짐 하퍼는 “이번 법안은 앞서 구글이 추진하려다 결국 실패한 것을 반복하는 행위”라며, “구글 측은 사람들이 개인보호 정책을 통해 자신들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 주에 CNet 뉴스닷컴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구글은 현재 인터넷 주소와 검색 조건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웹 2.0 컨퍼런스 의장이자 세계적인 IT 칼럼니스트인 존 바텔과 아담 필드도 유사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하퍼는 구글과 여타의 검색엔진이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방문자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마키가 제안한 이번 법안은 너무 광범위해서, “법령이 발효되기에는 어려운 서투른 시도”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