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MS가 경쟁사인 구글로 이적한 전 직원에 대해 제기한 소송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이 사건에 깔린 법적인 원칙은 기술 전문직 종사자들을 긴장하게 만든다.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없더라도 ‘이직시 지식은 따라 움직인다,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원리에 따른 ‘불가피한 공개’라는 법적인 조항에 발목을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유명한 소송은 카이 푸 리가 MS와 합의한 비경쟁 계약서에 달려있다. 그러나 법원 소장에서 MS는 또한 ‘불가피한 공개’라는 이론을 언급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어떤 상황에서 이직자는 경쟁사로 옮길 때 전직장의 영업기밀을 공유하거나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점점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 이론 덕분에 기술전문가들은 이직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 그레인즈 마틴 스타인 & 리치랜드의 변호사인 로빈 메도우는 '불가피한 공개'라는 개념을 수용하고 있는 주에서는 단지 기밀유지 서약서에만 서명했더라도 혹은 전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기업은 이직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직시 취약성에 노출된 IT 종사자들
이 이론 덕분에 이직자들은 비경쟁 합의서나 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메도우는 "사실상 명문화되지 않은 비경쟁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이직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률회사인 소넨세인, 나스 & 로센탈의 변호사인 마틴 폴리는 “하이테크 기업의 연구위원이나 엔지니어들 그리고 경영진들은 특히 불가피한 공개 이론에 취약하다”고 전했다.

'불가피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법원들은 대개 1년 이내의 이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런 개념에 따르면 이직자는 영원히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직장을 얻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폴리는 전했다.

폴리는 "불가피한 공개는 극단적인 형태로 적용될 경우, 궁극적으로 노예 계약이 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수년 전 폴리 자신은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을 설득해 ‘불가피한 공개’ 원칙을 포기하는데 도움을 줬다. 그러나 이 원칙은 연방법원에 의해 지지를 받았다. 이 원칙에 의존한 기업의 소송은 증가세에 있으며 매년 수백건에 이른다고 법률사 맥과이어우즈의 파트너인 조니 테일러는 전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주법원이 제한된 형태까지 포함해 ‘불가피한 공개’ 원칙에 의거한 판결을 내렸는지 말하기는 어렵다.

테일러는 인사관리 소사이어티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라는 전문단체의 회장이기도 한데 "마치 유행같다. 이 이론 혹은 원칙은 점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례 남기는 ‘MS vs. 구글’
이슈는 기술 대기업 MS와 구글 사이의 치열한, 그리고 가끔은 개인적인 법률 공방 덕분에 관심이 되살아 나고 있다. 구글이 지난달 리를 고용해 중국 지사의 경영을 맡기자 MS는 워싱턴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리가 이직을 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했다고 공격했다.

법률적으로 복잡한 이번 소송은 MS가 주장한 리의 이직이 1년짜리 비경쟁 조항을 위배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리가 MS에서 일할 때 관여했던 프로젝트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은 할 수 없다.

그러나 MS가 최초의 불만을 제기한 것이 마무리 될 무렵, MS는 리가 그의 계약에서 영업기밀 유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MS는 이를 위해 ‘불가피한 공개 원칙’을 사용했다.

"리의 행위는 리와 구글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MS의 영업기밀을 구글에 공개할 위험이 있거나 궁극적으로는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MS와 경쟁관계에 있는 구글의 검색 제품을 개선하는 일에 관여하기 때문이며 중국에서 구글의 존재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MS 의 중국지사와 경쟁하게 돼있다"는 것이 근거다.

MS 대변인 스테이시 드레이크는 MS가 MS의 중국연구소를 설립했던 리를 영원히 구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할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드레이크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리 박사와 구글이 리 박사가 우리 회사와 합의한 1년 기간의 비경쟁/비밀유지 계약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구글은 MS의 소송이 MS 직원의 이직을 위협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리가 "검색 전문가가 아니며, MS의 중국 경영에 있어서 주변적 위치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MS는 리의 컴퓨터 휴지통에서 구글이 리를 채용함에 있어서 소송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는 문서를 찾았다고 말한다.

리는 그가 구글에 어떠한 MS의 영업기밀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구글은 리 박사가 MS의 비밀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리가 최근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그는 MS의 인터넷 검색 사업과 관련된 비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이 서류에는 또한 "리 박사는 MS의 인터넷 검색 엔진 소스 코드를 본적도 없으며 관련된 기술적 지식도 없다. 또한 MS의 인터넷 검색 아키텍처 리뷰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조목조목 적고 있다.

워싱턴 주의 판사는 리가 MS에서 관여했던 일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을 구글에서 할 수 없도록 임시 명령을 내렸다.

‘무의식중에 전직장 정보 공개 가능성 다분’
MS가 리에 대해 제기한 비경쟁 조항 관련 소송이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MS는 리가 영업기밀을 공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승리할 수 있다고 이번 소송을 관찰해 온 한 변호사는 전했다.

‘불가피한 공개’ 원칙의 뒤에는 간단한 논리가 존재한다. 윈스턴& 스트론의 변호사인 리 패터슨은 전 직장의 고유한 정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더라도 사실 이는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전두엽 절제술을 스스로에게 할 수는 없다. 즉 두뇌의 일부분을 완전히 작동하지 않도록 끌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두엽 절제술을 스스로에게 할 수는 없다. 즉 두뇌의 일부분을 완전히 작동하지 않도록 끌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 리 패터슨

10년전 있었던 음료산업의 분란은 ‘불가피한 공개’ 원칙에 이정표가 되는 소송과 관련이 있었다.

게토레이를 만드는 퀘이커 오츠가 펩시코의 경영인 한 명을 채용하자 펩시코는 이직을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했다. 1994년 12월 연방지방법원은 윌리엄 레드먼드라는 이 경영인이 1995년 5월까지 퀘이커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도 이 결정을 지지했으며 퀘이커의 새로운 직장이 "영업기밀을 공개할 수밖에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불가피한 공개’라는 개념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모든 이에게 적용될 수 없을 수 있다고 암시했다. 법원은 영업기밀을 불가피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윌리엄 레드먼드가 펩시코의 1995년도 전략적 목표에 대해 ‘광범위하고 친밀한 지식’을 가졌다는 상당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판결문은 "펩시코는 그 팀의 작전을 알고 있는 선수 한명이 작전집과 함께 큰 경기를 앞두고 상대팀으로 이적한 것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라고 적고 있다.

직종과 트렌드 따른 수정 필요성 대두
이론적으로 ‘불가피한 공개’ 원칙은 특정 전문 영역에서 이직자가 새로운 직장을 영원히 얻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패터슨은 코카콜라의 비밀 공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다른 음료회사에 이직을 원한다는 상상의 일례를 들었다. 그는 "음료산업에서 어떤 경쟁사로도 이직할 수 없다는 판결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영업기밀을 불가피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업기밀은 시간이 감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며 이직 금지는 제한적이라고 테일러는 말했다. 그는 "2년 이상 이직 금지가 내려진 사례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테일러가 보기에 ‘불가피한 공개’에 의거한 소송이 증가하는 것은 이직이 빈번해 지고 보다 지식에 기반한 경제로의 이행이라는 두 가지 경향에 따른 것이다. 그는 기업들이 모든 직원들이 비경쟁과 영업기밀보호 계약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그는 불가피한 공개 관련 소송과 특허 건 수가 늘어나는 것을 연관 짓고 있다. 두 가지 모두 기업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지재권을 보호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불가피한 공개’ 원칙을 받아들이는 업체들은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2002년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이 개념을 공개적으로 기각했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이 원칙이 캘리포니아 주 법과 정책에 반한다고 본다. 직원들의 이직을 제한하는 사후의 법조항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쉬라지 록 컴퍼니와 경쟁사 퀵세트로 이직한 사람과 관련된 이 소송의 판결문은 비경쟁 계약서를 나쁘게 보는 캘리포니아 주법을 인용했으며 "캘리포니아의 공공 정책은 이직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패터슨은 미국의 법원들이 불가피한 공개와 관련된 소송에서 장기적으로는 캘리포니아의 입장을 따를 것으로 예상한다. 사회가 보다 경제적으로 유연해 짐에 따라 판사들도 전 직장의 경력을 통해 이직을 하며 자신들과 동일하게 이직을 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가질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직원의 권리가 고용주의 권리를 앞설 것"이라고 말했다.

테일러는 그러나 여기에 대해 확신이 없다. 그는 "기업의 현실을 이해하는 판사들의 경우 경쟁사로 정보가 불가피하게 이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