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SCO 그룹이 유닉스, 리눅스 관련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IBM에 제기한 소송을 지켜본 연방 법원 판사가 SCO의 주장이 고려할 가치도 없다는 IBM의 주장에는 제동을 걸었지만 SCO의 소송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도 함께 밝히고 나섰다.

SCO가 소송을 통해 IBM의 리눅스 관련 행동이 자사의 유닉스 관련 저작권을 침해해 왔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IBM은 지난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미연방 지방법원 판사인 데일 킴볼은 IBM의 부분적인 약식 재판 요청은 인정하진 않았으나 SCO가 IBM의 저작권법 위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킴볼은 지난 9일 “SCO가 공개적으로 고소한 내용과 제시한 실제 증거가 거의 일치하지 않고, 또는 연관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IBM의 약식 재판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도 있었지만 법원은 약식 재판 판결이 시기상조라고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킴볼은 뒤이어 “SCO가 다소 과잉되게 유닉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IBM과 여타 업체들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항변한 것에 비춰볼 때, 저작권이 침해 여부를 확인시켜 줄 어떠한 충분한 증거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신랄하게 비평했다.

지적 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은 판사의 이같은 견해가 SCO에게 매우 좋지 않은 징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카 & 페렐의 변호사 존 페렐은 “직설적이고 가차없는 법률 용어를 썼다고 가정해볼 때 SCO는 이번 판결에서 KO패 당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연방 판사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으니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라며 SCO에 비관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로펌인 홉킨스 & 컬리의 앨론 레비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IBM이 패소했다고 해야 하겠지만 SCO가 승소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며 “이 판결로 인해 SCO의 앞날에 불길한 기운이 맴돌고 있다”라고 밝혔다.

“말만 하지 말고 증거를 내놔라”
SCO가 제기한 50억달러 규모의 배상 소송에서 저작권 문제는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 SCO가 이 소송을 처음 제기한 2003년, 컴퓨팅 업계는 엄청난 파장에 휩싸였다. 당시 SCO는 IBM이 독점적인 유닉스 기술을 오픈소스인 리눅스로 이식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IBM의 부분적인 약식 재판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면 SCO 사건에 대한 통렬한 일격이 됐을 것이다. 페렐은 “IBM이 이겼다면 뭐가 남겠는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모두 다 물거품이 돼버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킴볼은 SCO가 IBM의 저작권 침해의 근거로 내놓는 것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초기에 SCO는 IBM이 유닉스 코드를 리눅스로 이식함으로써 SCO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SCO는 정작 법원에 자사 입장을 제출할 때에는 양사의 라이선스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IBM이 자사의 고유한 유닉스인 AIX를 계속 내놓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위반했다고만 주장했다.

이렇듯 시시각각 바뀌는 SCO의 입장에 대해 킴볼은 SCO가 이전에 좀더 광범위하게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IBM과의 재판 이외에 리눅스 사용자들과 SCO의 이전 고객인 오토존에 제기한 소송 등 몇 가지 사례에서도 핵심은 SCO의 저작권법 위배 주장이었다.

킴볼은 SCO가 더 광범위한 저작권 위반 주장을 하지 않으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평했다.

이 재판에는 유닉스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다임러크라이슬러와 리눅스 판매 업체 레드햇, 노벨도 얽혀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리눅스 사용자들은 그다지 동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유닉스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소송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SCO의 으름장에도 불구하고 리눅스 서버 판매는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다.

IBM에겐 잽, SCO에겐 카운터 펀치
IBM은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했을 모든 증거, 즉 원래의 유닉스 소스코드와 일반에 공개돼 있는 리눅스 소스코드 모두를 SCO가 이미 갖고 있을 것이 분명하니 자신들은 어떠한 소스코드도 내놓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킴볼은 소스코드를 더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며 SCO의 손을 들어줬다.

킴볼의 의견은 지난 1월 IBM에게 AIX, 다이닉스(Synix)의 소스코드와 프로그래머의 견해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판결한 하급 법원 판사 브룩 웰즈의 그것과 일맥상통한다.

예전에는 리눅스 배포판 업체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자사의 유닉스 제품에만 치중하고 있는 SCO는 수년간 법정 싸움을 계속해왔다. 이 회사는 지난해 법률회사인 봐 쉴러 & 플렉스너와 재판 비용의 상한선에 합의했지만 잇따른 패소로 인해 소송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다.

부분적인 약식 재판에 있어 IBM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전무한 건 아니다. 컴퓨팅 업계의 대기업인 IBM은 소송 당사자들이 공판 전 서로 제출하는 증거 서류 제시 절차가 끝난 후에도 자유롭게 신청을 보정하거나 아예 새로 제출할 수 있다.

SCO가 더 많은 정보를 내놓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레비는 SCO가 왜 이번에 증거 제출을 보류했는지 알아내려 고심하고 있다. 그는 “특히 약식 재판이나 또는 부분적인 약식 재판 결정이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왜 모든 증거 제출을 보류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