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오라클 반독점 소송 심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연방법원 본 워커 판사는 지난 13일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증거자료가 공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소송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한 오라클, 피플소프트 외 다른 10여개 회사들은 사업상 기밀이 유출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 및 증거자료 공개를 반대해왔다. 가장 큰 쟁점은 사업계획서, 가격 및 할인 정보와 관련된 60여 종의 상세한 문서의 공개여부다.

오라클은 경쟁사인 피플소프트를 인수합병안과 것과 관련해 미 법무부로부터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 당한 상태다. 미법무부는 오라클이 피플소프트를 77억 달러에 인수 합병할 경우 시장은 독점 체제로 바뀌어 효율적 경쟁이 이뤄질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오라클은 독일 SAP나 다른 경쟁사들이 오라클의 시장독점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6월부터 한 달여 동안 배심원 없이 심리가 진행됐으며, 7월 20일에 최종변론이 있었다. 워커 판사는 수 주 내로 최종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워커판사는 문서를 즉각 공개하지는 않았으며, 대신 최종판결과 관련된 문서의 공개나 삭제된 부분에 대한 복원 여부는 자신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문서 중에는 오라클의 할인정책과 관련된 수백 건의 거래내역서도 있다. 여기에는 고객명, 할인율, 판매일자 등이 상세하게 수록돼 있다. 법무부는 이 문서들을 증거로 제시했으며 오라클은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워커 판사는 이 정보가 진행 중인 소송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며 자신이 시장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워커판사는 오라클 측 변호인인 댄 월에게 이 문서가 오라클 승소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해도 공개를 반대하겠냐고 농담으로 묻기도 했다.

워커판사가 비공개요청을 거부한 다른 증거자료는 베어링포인트가 MS와 공동으로 업무용 시스템을 판매하기로 한 사업계획서다. 오라클측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MS의 입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고 법무부는 이런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피플소프트도 오라클이나 SAP의 경쟁에 맞서기 위해 마련된 판매지침과 영업전략 분석등의 증거자료들을 비공개로 심리할 것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워커 판사는 이런 자료들을 영구히 비공개로 해줄 것을 주장하는 요청을 기각했다. 반면 IBM, MS, 로슨이 요청한 문서의 대부분은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워커 판사는 오라클과 미법무부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 중 일부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보완토록 명령했다. 오라클 측 변호사인 댄 월은 이 결정으로 최종 판결이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