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한국MS의 서버접속 인증 라이선스인 익스터널 커넥터(External Connector, EC) 저작권 단속에 대해 게임업계가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5일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소프트웨어지재권보호위원회(SPC)와 경찰 단속으로 인해 불거진 MS의 라이선스 요구는 단속과정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MS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사안"이라며 "회원사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대응 방안을 수립중"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이번 라이선스 요구가 '윈도우 서버'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온라인 게임과 인터넷 업계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표면화 된 것이라고 판단,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최근 EC 라이선스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의 공문을 MS 본사와 한국MS에 발송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26일 더욱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한국MS에 발송하기로 했다. 협회는 질의서에서 "윈도우2000서버의 구매자들에게 제품 라이선스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제품을 판매, 구매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구매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히고 △ MS 본사와 한국MS간 정책일치 여부, △EC 라이선스 적용 근거와 범위, △ 윈도우XP의 게임서버 사용가능성 등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협회 소속 업체와 MS 관계자가 함께 참석하는 공개간담회 개최를 요청했다.

협회는 한국MS가 '윈도우서버'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온라인 게임업체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독점 기업의 횡포로 규정해 정부 및 유관 단체와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 온라인게임 업체들이 윈도우서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도록 대체 시스템 보급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한 게임업체가 MS본사에 해당 내용을 질의한 결과 구매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특정 비즈니스 모델에만 적용하는 EC 라이선스를 국내 모든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적용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업체들은 한번도 EC라이선스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나 경고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단속을 실시했다"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MS측은 "EC 라이선스의 권리는 수년 전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고지해 왔다"며 "협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MS 본사와 한국MS의 EC 라이선스 정책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설사 온라인게임 업체들이 EC 라이선스를 몰랐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SPC는 경찰과 함께 불법SW 단속을 벌였으며 이를 통해 온라인 게임업체 2개 사를 EC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적발한 바 있다. 한국MS는 EC 라이선스 확보를 위해 서버당 300만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온라인 게임 및 인터넷 업체들은 라이선스 비용으로 2000억원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