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SCO는 자사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유닉스 기술을 IBM이 무단으로 리눅스에 도용함으로써 IBM이 유닉스 계약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한 재판은 원래 2005년 4월부터 5주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유타주 연방법원의 데일 킴볼 판사는 이를 2005년 11월로 연기했다.

리눅스가 SCO의 지적재산권 보호하에 있는 유닉스 기술 일부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SCO 주장은 오픈소스를 적극 수용하고 있는 컴퓨터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첫 소송이 제기된지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SCO의 반대진영은 SCO가 유닉스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보여달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SCO 소송이후 IBM은 오히려 SCO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고, SCO는 이 소송을 자사가 제기한 소송과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킴볼 판사는 두 소송의 분리심리 요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킴볼 판사는 지난 9일(현지시각) SCO와 노벨간의 소송에 대한 평결에서, 이 소송을 주법원(현재는 연방법원)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SCO 요청도 기각했다. 초창기 유닉스의 저작권을 보유했던 노벨은 유닉스 운영체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SCO에 양도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SCO는 유닉스 소유권이 자사에 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노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SCO가 제기한 소송이 근거 없다고 주장하는 노벨측 요청도 기각됐다. 다만 킴볼 판사는 SCO가 노벨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려면 오는 7월 9일까지 노벨의 조치에 따른 금전적인 피해의 구체적인 증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CO 소송에 대해 내려진 최근의 이와같은 조치들은 이 소송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리눅스 관계자들이 반길 만한 내용이다. 그동안 SCO는 인터뷰나 기자회견을 통해 리눅스 옹호자들을 자극하는 발언과 주장을 해왔으며, 리눅스 옹호자들도 이에 맞서 리눅스와 유닉스의 역사 및 소스코드에 대한 자체 심층조사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SCO가 IBM과의 소송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사이에도 시간은 계속 가고 있다. SCO는 최근 분기에서 1500만달러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중 440만달러는 소송 비용과 리눅스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정책 실패에서 발생한 것이다.

SCO의 달 맥브라이드 CEO는 SCO가 6130만달러 상당의 현금과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킴볼 판사는 IBM 소송일정 연기에 대해 “소송 일정이 (2005년 4월로) 잡힌 이후 IBM이 반대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이 두건의 소송을 분리 심리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재판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SCO는 유닉스 및 리눅스 계약과 관련, 오토존과 다임러 크라이슬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리눅스 판매업체인 레드햇은 SCO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유닉스 코드와 리눅스 코드는 서로 별개임을 주장하며 SCO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문제는 애매한 계약서」
킴볼 판사는 이번 소송의 핵심이 노벨이 유닉스 사업 일부를 산타크루즈 오퍼레이션(SCO의 전신)에 매각하면서 작성한 1995년 자산매각약정서와 1996년 개정약정서가 유닉스 관련 지적재산권 양도를 포함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995년 자산매각약정서는 “모든 지적재산권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1996년 개정약정서에는 “(산타크루즈 오퍼레이션이) 유닉스와 유닉스웨어 기술 인수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노벨 소유의 저작권과 상표권도 양도대상에 포함한다”고 기록돼 있다.

킴볼 판사는 이 두 약정서의 내용이 불명확하며, 저작권의 양도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두 약정서의 문구에서는 이를 체결할 당시 (노벨에) 저작권 양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개정약정서에는 매각자가 매수자에 어떠한 권리를 양도하는지 명시하는 문구가 없다. 게다가 SCO가 인수하는 기술에는 많은 저작권이 포함되는데, 개정약정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이라는 부분에서는 SCO가 해당 기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저작권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정의나, 그에 해당하는 목록이 없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