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미국의 입국 심사 강화로 생체인식 여권시스템에 대한 세계 각국의 개발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세계 수준의 생체인식기술을 개발한 우리나라가 정부의 무관심 등으로 생체인식 여권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정부와 업계가 공조해 생체인식 여권시스템 개발과 시범서비스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어 우리와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16일 생체인식기술 학계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오는 10월 생체인식 여권제를 시행함에 따라 미국·일본·유럽 등 세계 28개국이 공항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해외 학계와 표준단체의 활동도 분주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생체인식 여권 시범서비스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조차 꺼리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관련 업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 정부는 NTT·NEC 등 대기업을 끌어들여 생체인식여권 기술 개발과 시범서비스에 적극 나서는 한편, 국제 표준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해외 연구단체들과 제휴하거나 표준 연구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과 일 나리타공항간 항공권 발권시스템에 생체인식여권을 적용하는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국내 외교통상부·법무부 등에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는 사이에 중국 정부가 최근 일본과 생체인식여권 시범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또 지난해 정보통신부의 `생체인식 출입국관리시스템' 연구과제를 맡은 삼성SDS 컨소시엄이 최근 출입국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에 인천공항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생체인식여권 서비스와 관련한 외교통상부의 입장은 아직 국제표준이 정해지지 않았고, 국제적으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섣불리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이 오는 10월부터 도입하는 생체인식여권제는 우리나라처럼 비자협정국에게는 `급한 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2007년쯤 생체여권 시범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때는 다른 선진 국가들이 이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을 시점으로, 해당 국가의 업체들이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했다.

생체인식기술 관련한 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유럽생체인식포럼(EBF. 의장국 아일랜드)은 미국 국토보안국과 아시아생체인식포럼(ABF) 등 세계 생체인식 전문가 그룹을 아우르는 국제생체인식기술재단(IBF)를 올해 상반기 창립하는 계획아래 한국이 아시아 의장국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지난해말 일본생체인식포럼은 유럽생체인식포럼과 생체인식여권 표준과 관련한 기술교류를 위해 제휴를 체결하는 등 IBF 의장국 진출을 위한 물밑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은 또 생체인식여권 표준과 관련해 국제 권고안을 마련하게 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신기술워킹그룹(NTWG) 회의를 자국에 유치하는 등 국제 표준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ICAO 이사국이면서도 기술회의 유치는커녕 NTWG 참석을 위한 업체 추천도 하지 않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계 생체인식여권 시스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일본·유럽·호주 등 각국 IT업체들이 향후 시스템과 기술 수출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시범서비스도 준비하지 않는 등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 부처들이 협력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추진한다면 우리 생체인식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