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시장의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EU(유럽연합)이 한국을 대상으로 치열한 구애작전을 벌이고 있다.

12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 국방성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시스템이 주도하고 있는 GNSS 시장에 EU의 갈릴레오 프로젝트(Galileo Project)가 본격 가세하면서 양 진영을 중심으로 세력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나섰다.

GNSS 사업과 관련, EU의 갈릴레오 사업단은 한국 정부와 민간기업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미국도 한미간 GPS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지난 11일 GNSS 관련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어 GNSS 세계시장 동향에 대한 분석 작업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였다.

현재 GNSS 시장은 미국이 주도하는 GPS 진영에 최근 일본이 가세하면서 미일 GPS협의체가 구성되고 일본이 GPS 보정위성을 발사했으며 EU의 갈릴레오 프로젝트에는 중국이 참여하면서 양진영간 세 불리기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미국측은 한국이 GPS 대신에 갈릴레오를 채택할 경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GPS시스템을 전량 교체해야 하는 데 비해 한미간 GPS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한국이 GNSS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다.

반면 EU측은 GPS 위성보다 정확도가 뛰어나며 미국 중심의 GPS 정보 종속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어 한국정부의 지분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어느 곳을 선택하던 외교 통상 마찰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해 행자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경제적, 외교적 실익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갈릴레오 프로젝트 참여를 결정하게 되면 그동안 미국이 독점하고 있던 위성을 이용한 GNSS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돼 국내 업체들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통부 관계자는 "GNSS시장 참여는 최소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비용대비 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며 "한쪽 입장을 수용할 경우 미국과 EU와의 외교마찰도 우려되고 있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 용어설명 : 위성항법시스템(GNSS)

인공위성 네트워크를 이용해 지상에 있는 목표물의 위치를 정확히 추적해내는 시스템으로 미국의 GPS와 EU의 갈릴레오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인공위성에서 오는 전파 신호를 받아 현재 자기의 위치를 알아내는 위성항법시스템 중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은 미국의 GPS다. 미 국방성에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1978년부터 만들기 시작했다.

1995년부터는 지구 주위를 도는 24대의 인공위성으로 구성돼 있으며 당초 요격미사일의 유도를 위해 개발됐던 GPS는 냉전시대가 끝나면서 민간 영역으로 이용 범위를 급속히 넓혀 항공기, 선박, 차량의 자동항법시스템 등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GPS는 당초 군사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유사시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 위성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여러 나라에서 제기돼 왔다. 따라서 EU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인공위성 시스템인 `갈릴레오'를 만들기로 하고 오는 2008년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갈릴레오가 사용하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GPS와 동일하나 갈릴레오 시스템은 30개의 위성과 지상 관제시스템으로 구성되며, 1m 이내까지 물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미 국방부가 군사위성 24개로 운영 중인 GPS(30m)보다 정확도가 훨씬 뛰어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