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6일 미국 솔트레이크시 지방법원에서 열린 법정 의견청취 직전 제출된 고소장 수정본에서 SCO는 IBM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항목 2가지를 추가하면서 각 사안에 대해 최소 10억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 전체 요구 배상액을 기존 30억달러에서 50억달러로 높였다.

금요일 의견청취는 양측이 법정에서 사용할 증거를 제출하는 단계로, 지금까지 IBM과 솔트레이크 지방법원은 SCO에게 불법복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구체적인 코드를 이 자리에서 공개하도록 요구해왔다.

SCO는 성명서에서 “이번 증거제출 과정은 IBM과 법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서 “일주일 내에 법원이 제출된 증거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정된 소송에서 SCO는 IBM이 자사 영업기밀을 남용했다는 주장은 취하했다. 이 부분은 당초 소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이다. 이로써 두 회사간 소송은 IBM이 SCO가 소유권을 갖고있는 코드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했다는 점, 그리고 새로 추가된 저작권 관련 항목으로 새로운 양상을 맞이하게 됐다.

SCO는 지난해 IBM이 (SCO가 소유권을 갖고있는) 유닉스 운영체제의 코드를 리눅스 소프트웨어에 불법 복제했다며 소송을 제기, IT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소송은 리눅스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으로 이어지면서 노벨, 레드햇과 같은 리눅스 업체들은 물론 전세계 리눅서들의 관심을 법정으로 끌어모았다.

소송에서 새로 추가된 항목은 SCO가 IBM의 리눅스 라이선스를 종료한 후에도 IBM이 유닉스 및 유닉스에 기반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배포함으로써 SCO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SCO는 소장에서 “IBM이 양사간 계약이 종료된 이후 취한 행동은 SCO 및 SCO 전신이 등록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거나, 침해를 유도하고 침해에 기여했다. 이러한 조치는 의도적인 것이며 SCO의 저작권 보유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썼다.

리눅스 제품들이 자사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더했다. “리눅스 2.4.x, 2.5.x, 2.6.x 배포판에서 유닉스 저작권 보호하에 있는 코드가 상당량 발견됐다. 이는 SCO 저작권을 분명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SCO는 주장했다.

이전까지 SCO는 소송에서 IBM의 계약 위반에 중점을 뒀으며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아왔다.

수정소송과 관련, IBM 측은 “기존 영업기밀 침해 소송을 취하하고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SCO 주장의 근거가 취약함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서에서 IBM은 “SCO의 이번 저작권 주장은 IBM에 대한 유닉스 라이선스를 철회할 권리를 SCO가 갖고 있다는 기존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IBM은 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SCO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IBM은 지속적으로 반격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침해' 추가로 새국면
소송에서 새로 추가된 2가지 항목은 IBM과 SCO간 계약이 파기된 이후의 IBM 행위에 대한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IBM과 1999년 IBM에 인수된 서버업체 시퀀트는 (SCO와 IBM간) AIX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AIX 유닉스 배포를 지속, 서브 라이선스 조항을 위반했다.

“AIX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IBM의 AIX 배포행위는 서브 라이선스 조항 위반이다. IBM은 서브 라이선스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완전히 무시해왔으며, 이로 인해 원고측은 지속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소장에서 SCO는 밝혔다.

수정 소송은 또한 SCO에 유닉스 저작권을 판 노벨과의 지속적인 분쟁도 예고하고 있다. SCO는 IBM이 노벨을 부추겨 유닉스 저작권을 주장토록 함으로써 SCO 입지를 약화시키려 한다는 주장을 폈다.

“IBM은 노벨이 유닉스 지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노벨은 모든 (유닉스) 소프트웨어의 서브 라이선스 변경, 수정, 무시 여부에 대한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SCO는 주장했다.

한편 SCO는 수정 소장에서 리눅스에 불법으로 복제됐다는 유닉스 구성요소를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밝혔다. SCO가 유닉스의 불법복제라고 주장한 리눅스 구성요소는 확장성(scalability), 성능 향상(performance improvements), 에러-로깅(error logging) 컴포넌트, 클러스터링 지원, 쓰레딩, AIX 저널링 파일시스템, 누마(NUMA) 스케줄러 등이다.

또 수정 소송에는 IBM이 미연방수출통제규정을 위반하는 부적절한 방법을 이용해 인도, 이란, 북한, 쿠바에 유닉스 소프트웨어를 수출함으로써 SCO 계약을 위반했다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 이는 SCO CEO인 달 맥브라이드가 최근 “리눅스 확장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