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뉴멕시코주 앨버커키의 공립학교들은 이번 가을에 필립스 세미콘덕터즈로부터 300만달러 이상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이를 반기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정부와 필립스가 맺은 협약의 ‘환수’ 조항에 따른 것으로, 필립스는 이 지역에 생산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교육기관에게 300만달러를 기부하는 대신, 지역정부로부터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로 했다. 이 협약에는 필립스가 공장문을 닫을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금감면 혜택의 일부를 지역 공립학교를 위해 내놓는다는 ‘환수’ 조항도 포함돼 있다.

내심 큰 지원을 바라고 있던 학교측은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금 규모에 실망하고 있다. 필립스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에 반대한 앨버커키 공립학교 이사회 멤버 미겔 아코스타는 “우리는 협상테이블에 앉은 적이 없으며 협상과정에서 제외됐다”며 “환수 조항조차 없었다면 우리는 빈 가방만 들고 서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앨버커키의 사례는 지방정부가 일자리 등 경제적인 이유로 지역내에 기업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세금감면 혜택을 남발하면서, 공립학교가 재정적 위험에 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금감면을 둘러싼 논쟁은 경기하락으로 인해 기업들이 급격하게 사업과 투자를 축소하면서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립학교에 사용될 세금 수입과 다른 교육 재원을 급격히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역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주장했고, 해당 IT 기업도 자사가 교육 기부금 외에 드러나지 않은 많은 혜택을 지역 사회에 제공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교직원들과 교육계 전문가들의 반응은 다르다. 정부와 기업의 이러한 협약이 즉흥적인 교육계획과 정부 세금 수입의 급격한 감소를 부를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민간교육단체 NEA(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는 보고서를 통해, 학교재정의 30%가 지방의 재산세로부터 지원되는데, 이 부분이 기업들의 세금감면 협약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어,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감면 정책 확산에 일부 공립학교 제동
이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그레그 르로이는 “이런 현상은 일반화된 지 오래다. 지난 15년간 새로운 생산 시설을 건설한 거의 모든 기업들이 지역 정부에 세금감면 혜택을 요구했다. 심지어 이런 협약을 이끌어내지 못한 CFO는 해고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르로이는 워싱턴에 위치한 공공정책연구기관인 굿 잡스 퍼스트의 이사이기도 하다.

기업과 정부사이의 세금감면 협약이 일반화되는 가운데 일부지역의 공립학교들이 이런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2000년 IBM은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지역에 진정서를 제출해, 정부와의 협약과 달리 초과 지급된 1100만달러의 재산세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 지역 공립학교들은 2만명이상의 주민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만약 IBM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주민의 재산세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결국 이 사건은 법원이 IBM의 요구를 기각해 마무리됐지만, 전국 각지의 다른 IT 기업들이 이와 유사한 수많은 세금감면 협약을 맺고 있어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세금감면 정책은 본래 자동차 공장이나 제철소 등 중공업 시설을 유치하는데 이용됐던 것으로, IT 업계에 처음 적용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IT 업계에 대한 세금감면 정책이 특히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IT 업계와 교육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이다. IT 기업들은 그동안 철학적, 재정적 이유로 입법부의 교육 개혁 법안을 적극 지지했으며,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현금과 장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인텔 CEO 크레이그 배릿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교육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중인 교육기금 사업 K-12 제도는 수학과 과학에 재능있는 학생들의 재능을 짓밟을 뿐이다. 우리는 학생들이 변호사나 컨설턴트가 되도록 유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텔은 이러한 언급은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다. 인텔과 뉴멕시코의 다른 도시들이 수십년간 맺어온 협약은 IT 기업의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