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5월1일부터는 인터넷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음란물 등 `맛보기 화면'을 띄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 방법에 대한 고시'를 개정,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정통부는 기존에 인터넷상의 매체를 단순히 음성정보와 영상정보로 구분해 `19세 미만인 경우 이용할 수 없다'는 유해문구와 유해로고를 표시토록 했으나, 5월부터 이를 전화정보ㆍ인터넷사이트ㆍ무선인터넷ㆍPC통신 등 매체별로 세분화, 구체적 표시방법을 정해 이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백색바탕의 별도 창에 유해문구와 유해로고를 전체화면의 3분의 1이상 크기로 상단에 표시하고, 연령이나 회원 확인절차 등 필수사항 이외에는 문자ㆍ영상ㆍ음향 등을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성인정보 사이트 등이 인터넷 초기화면에 음란성 사진ㆍ동영상 등을 무작위로 띄워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행위 등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또한 기존 고시에서 채택한 전자적 표시에 대해 그 위치를 구체적으로 지정, 내용선별 SW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오류없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 박성용 정보이용보호과장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초기 화면에 성인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해로고와 유해문구를 눈에 잘 띄지 않도록 편법 표시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 학부모,교사,청소년들이 인터넷상에서 쉽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인식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초기 화면 정화를 통해 맛보기 화면 등 청소년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해매체물을 접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