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스팸 메일을 거부한 사람에게 계속 같은 메일을 보내는 상거래업자를 적발하는 시스템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또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사이트를 없애거나 관련 사업을 중단할 경우 소비자가 이미 쌓은 적립금을 보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마련해 1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학계.법조계.사업자.소비자단체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소비자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수신거부 의사 등록 사이트등을 통해 구매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사업자는 이런 소비자에게 스팸 광고를 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팸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들의 이메일 주소를 다음 달부터 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하면 같은 이메일을 되풀이해 보내는 사업자의 불법행위가 명확해져 처벌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 같은 스팸 메일에 대한 처벌 방침을 세우고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소비자와 대상업체의 명단을 확보해 왔음에도 사업자가 악용할 것을 우려해 이를 통보하지 않아 사실상 불법 스팸 메일을 규제하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소비자의 이메일이 공개될 경우 해킹 등 보복 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동안 이를 방지하는 기술적 작업을 해왔다"고 말했다.

지침은 또 ▶실제 수량과 다른 판매수량 표시▶분쟁.불만처리 인력이나 시설부족을 상당 기간 방치하는 행위▶소비자가 청약한 사실이 없는데도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명기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분쟁 자료로 삼기 위해 홈쇼핑사에 대해 방송 내용.카탈로그 등의 보관을 의무화했다. 지침은 청소년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결제할 때는 부모 요청에 따라 사용 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공정위 승인 약관을 사용한다는 의미에 불과한 공정위 마크를 '공정위가 우수 사이버몰로 지정했다'는 식으로 광고에 이용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