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음원 저작권 침해 문제에서 정부는 빠지라는 주장이 RIAA(전미 저작권 협회)서 나왔다. RIAA 캐리 셔먼은 저작권 침해를 혐오, 그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은 찬성하지만 정부의 개입은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셔먼은 30일(미국시간) ‘State of the Net’ 컨퍼런스에서 “ISP(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정부가 법으로 압박하는 것보다 시장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셔먼이 말하는 ‘법의 압박’은 1998년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을 뜻한다. 이 법률에는 ISP가 불법 콘텐츠를 적발당한 시점에서 그 공개를 중지한다면 제제를 가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락 밴드 U2의 매니저 폴 맥기네스는 최근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ISP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DMCA에 포함돼 있는 ‘법적인 도피처’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셔먼은 “맥기네스는 저작권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유럽에 사는 사람일 뿐”이라고 돌려서 논평했다.

그러나 그는 AT&T가 네트워크상 필터를 실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즈니스상의 의지결정은 법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행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다. (Verizon는 30일, 네트워크 필터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소비자 옹호 단체 퍼블릭 날리지(Public Knowledg)의 회장인 지지 숀 씨는, 자동 필터링 시스템을 환영한 셔먼 씨를 비판하고 있다. 숀 씨는 이러한 시스템은 합법적인 컨텐츠도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된 공정한 컨텐츠 사용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오히려 콘텐츠의 암호화의 허점에 의해 법의 시야에서 빠져 나가려고 하는 저작권 침해자가 출현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