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MS 회장 빌 게이츠가 의회 청문회에서 H-1B 비자를「무한대」로 늘리고 미국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7일(미국시간) 또다시 주장했다.

세 번째로 의회 청문회에 참석한 빌 게이츠 회장은 미 상원 보건, 교육, 노동, 연금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3가지 접근 방안은 첫째, 미국의 학생, 교사, 노동자들을 수학과 과학 기술로 무장시킬 것, 둘째, 연구투자비를 늘릴 것, 셋째, 미국 기업들이 외국인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할 것 등이다.

그는 또 하이테크 분야에서 미국의 자부심은 대단하지만 “미국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자부심에 대해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된다”고 밝혔다.

빌 게이츠의 이 같은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빌 게이츠뿐 아니라 다른 IT 업계 리더들은 지난 수년 동안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 교육 시스템과 미국 현지의 노동력 부족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대폭적인 정책 변화 없이는 미국이 하이테크 영역에서 쌓아온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빌 게이츠는 교육 부문에서는 2015년까지 미국의 과학, 기술, 수학 부문 졸업생수를 두 배로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 매년 고등학교의 과학과 수학교사 1만명 확충, 2만5,000명에 대한 대학 장학금 지원, 5,000개의 대학원 펠로우십 신설 등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방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전용펀드 확충과 부시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는 R&D에 대한 세금감면 영구화도 요청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연방 프로그램 투자 관련 법안이 이미 의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번 주 초 다수당 원내총무 해리 레이드(Harry Reid)와 소수당 원내총무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 등 일부 상원 리더들이 빌 게이츠와 하이테크 리더들이 주장하는 교육과 연구개발 확대를 위해 미국 경쟁력 법안(America Competes Act)을 발의했다.

정치인들은 이민법 관련 법안 정비에 나서는 등 빌 게이츠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빌 게이츠는 선서를 통해 충분한 자질을 갖춘 과학영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생각하는「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은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거주하고 직업을 갖고 있으며 기꺼이 세금을 부담하려는 재능 있는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다.

빌 게이츠는 하이테크 기업들이 끊임없이 주장해온 H-1B 비자 시스템 정비를 또다시 주문했다. 1990년 신설된 H-1B 비자는 전문 분야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이 미국에서 최대 6년까지 취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연간 65,000명에게 발급된다.

「비자 부족 해결 안 되면 미국의 하이테크 리더십 유지 어려울 것」
빌 게이츠는 하이테크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H-1B 비자 수가「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미국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적합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이 하이테크 분야에서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독일 태생인 아인슈타인을 예로 들며 “미국은 최고의 인재를 미국으로 데려왔을 때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H-1B 비자를 늘리기 위해 몇 가지 법안이 제출됐으나 통과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의회는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미국 대학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외국인들에게 2만개의 비자를 추가 발급하는 법안을 이미 승인한 상태다.

공화당 상원의원 저드 그레그(Judd Gregg, 뉴햄프셔)가 필요한 비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게이츠는「무한대」라는 수년 전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무한대의 비자 발급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제약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레그는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 건수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는「100% 동의」하지만 의회가 비자 발급건수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H-1B 비자 확대 요구를 모두가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프로그래머 길드(Programmers Guild) 등 미국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과학자들을 대표하는 이익단체들은 이러한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MS 같은 기업이 고도로 숙련된 미국인들은 채용하지 않으면서 미국인들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H-1B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위원회 소속 정치인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자신들을 강력하게 후원하고 있는 하이테크 리더들의 제안을 거의 모두 수용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테드 케네디(Ted Kennedy, 메사추세츠)는 빌 게이츠의 이민법 개정요구를 언급하며 “게이츠 회장이 지적한 많은 것들은 모두 타당하다”고 말했다.

케네디는 서면 증언에서 미국 이민 시스템이「파괴」됐으며「고숙련」 노동자, 특히 미국 대학에서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분야를 전공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비자가 발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만간 이러한 조항을 담은「포괄적」인 이민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네디는 “미국인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데는 우리 모두가 동의한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 미국에 공헌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10년 전 청문회는 공격적, 이번 청문회는 존경심으로 가득
이번 청문회에서 보인 빌 게이츠에 대한 의회의 환대는 10여 년 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컴퓨팅 업계의 경쟁에 관한 내용으로 열린 지난 1998년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는 MS가 독점 논란에 휩싸이면서 빌 게이츠도 공세적인 태도를 취했다. 뿐만 아니라 게이츠는 당시 위원회 회장이던 오린 해치(Orrin Hatch, 공화당-유타)의 집중적인 질문 공세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해치는 이번에는 빌 게이츠 회장에게 온화한 단어를 골라 사용했으며, 질문도 하지 않았다.

해치는 “당신은 자신의 재산을 바쳐 인류를 위해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이 점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며 “나는 칭찬에 후한 사람이 아니지만 게이츠 회장에 대해서만큼은 칭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 분위기는 빌 게이츠 회장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득했다. 청문회는 오전 6시30분, 케네디가 어두운 컬러의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게이츠 회장을 붉은색 천으로 덮인 테이블로 안내하면서 시작됐다.

12명의 사진 기자들에게도 가까운 거리에서 두 사람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패티 머레이(Patty Murray, 워싱턴)가 게이츠 회장 옆자리에 앉았으며MS와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을「커뮤니티의 기둥」이라고 간단히 소개했다.

청문회 내내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빌 게이츠와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업적에 대해 존경심이 가득한 어조로 질문을 시작했다. 많은 회원들이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게이츠의 우려에 공감을 표시했으며 아이들이 과학과 수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릴 때부터 하이테크 스킬을 익히도록 장려하는 방법, 과학과 수학 분야에 뛰어난 교사를 더 많이 확보하는 방법 등에 대해 게이츠의 의견을 구했다.

일부 회원들은 심지어 미국의 의료 전문가 확대 방안과 유산세 폐지 반대에 대한 게이츠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유산세 폐지 반대에 대해 게이츠는 장황한 설명과 함께 동의를 표했다.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버몬트)는 몇 가지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2001년 1월부터 2006년까지 미국 하이테크 분야 일자리가 64만4,000개나 사라졌다는 노동부 통계국 자료를 인용하며 IT 분야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아웃소싱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샌더스는 “MS를 포함해 많은 주요 IT 기업들은 미국보다 임금이 싼 인도나 중국에서 숙련된 노동자, 엔지니어, 과학자들을 고용할 수 있다면 이들 국가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빌 게이츠는 이에 대해 답변하면서 비자 부족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했다. 그는 MS는 미국에서의 고용을 늘리고 있으며,「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민법 제한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IT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 똑똑한 인재들이 미국에 있다면 IT 업계는 미국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