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2.7인치 미만의 PDA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 허용 여부가 관계 기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오리무중' 상태에 빠졌고, 사실상 연내 보조금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부는 당초 규제개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 달 말까지 2.7인치 미만 PDA폰에 보조금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돼 있었으나, 아직 이동통신 3사가 모두 2.7인치 미만 PDA폰을 유통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양환정 과장은 "이달 규제개혁위에 제출할 보고서의 전제조건은 이동통신 3사가 모두 2.7인치 미만의 PDA폰을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현재 SK텔레콤만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도 "정통부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게 없으며, 당초 2.7인치 미만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나서 그 때 가서 논의하기로 돼 있었으나, 아직 출시된 게 없는 상황"이라고만 말했다.

규제개혁위가 중소 업체를 위해 보조금 금지 예외 규정을 만드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방침이 정해진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통부는 이통 3사의 유통 상황과 기존 보조금 금지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휴대폰 단말시장에 대한 영향평가를 분석해 2.7인치 미만 PDA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왔지만, 사실상 내년 3월까지 적용되는 기존 휴대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 규정(전기통신사업법)과의 형평성을 위해 2.7인치 미만 PDA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내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현재 2.7인치 미만 PDA폰을 공급하고 있는 SK텔레콤 외에 KTF가 내달쯤 2.7인치 미만 제품을 소비자에 공급할 예정이지만, LG텔레콤은 PDA폰 공급 계획이 전혀 잡혀 있지 않아 이통 3사가 모두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는 정통부의 조건은 연내에 충족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연내 2.7인치 미만 PDA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한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LG텔레콤이 PDA폰 유통에 나서지 않는 것은 최근 단말기 제조사인 싸이버뱅크와 LGT가 과거 PDA폰 공급건을 놓고 법적 소송에 휘말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싸이버뱅크는 2002년 PDA폰 2만2700대를 2003년초까지 LGT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최초 1만대 공급 이후 퀄컴 칩 품귀로 나머지 물량 공급이 한달간 늦어지면서 송사가 벌어졌다. 싸이버뱅크측은 LGT에 납품 지연에 대한 사정 설명과 양해를 얻어 나머지 분을 공급하려 했지만, LGT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 파기를 해 PDA폰 재고 90억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올초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래 상 지위 남용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로 LGT를 고발했다. 최근 민사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으로 2.7인치 미만 PDA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불투명한 가운데 싸이버뱅크는 내달 KT와 KTF에 네스팟 스윙용 2.5인치 PDA폰(포즈 X501)을 납품하기로 했으며, 한빛아이티도 내달 20일 KT에 2.5인치 PDA폰을 납품키로 했다.

정통부는 오는 7월 단말기 보조금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 때 2.7인치 미만 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