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방송위원회는 현재 첨예한 논란을 빚고 있는 인터넷프로토콜―TV(IP―TV)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 필요사항을 점검한 후 방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방송위 산하 제4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IP―TV'의 개념을 `텔레비전 등 방송프로그램을 유선 인터넷망을 이용해 공중에게 보내주는 다채널 방송'으로 정의한 뒤 IP―TV를 현행 방송법상의 방송으로 명시했다.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이하 디추위)는 IP―TV 도입에 대해 소유제한 등의 진입규제 규제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기존 종합유선방송사업(케이블TV)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방송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양휘부 위원장은 "IP―TV가 기존 케이블TV와 서비스 제공형태와 사업모델이 동일하다"며 "현행 방송법상 IP―TV는 종합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따라서 "기존 케이블TV와 경쟁 관계를 형성하는 등 방송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크므로 방송법 체계 내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IP―TV에 방송사업 지위를 부여해 뉴미디어 산업으로 육성하되, 기존 매체와 형평성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디추위의 방침은 IP―TV를 도입하면서 이를 별정방송으로 규정, 방송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방송법의 틀 안에서 규제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돼 향후 정통부나 통신사업자들간의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디추위는 하지만 IP―TV 시범사업의 일정이나 구체적 도입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세부 추진일정을 따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춘식 방송위 방송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시범사업은 방송위 주관으로 케이블TV방송사(SO)와 통신업체 등 희망 사업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도 있다"며 "지원 사업자가 많으면 시범 사업자를 따로 선정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디추위는 "IP―TV 도입 일정이 거론된 지난 28일의 마지막 회의에서 정통부는 국무조정실 중심의 정책조정기구 주도로 논의한 뒤 통일된 의견을 마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라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