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미국 정부가 사생활 침해 우려와 기술 결함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얼굴 인식 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하이테크 여권 발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스마트 패스포트’ 혹은 ‘e패스포트’라 불리는 이 여권을 이용하면 공항이나 국경의 입국 심사가 빨라지고 여권 도난이나 위조도 막을 수 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국경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있는데, 미국의 요청으로 일부 국가들은 이미 e패스포트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 역시 같은 기술을 이용해 자국 국경을 지킨다는 계획이다. 최근 미 국무부는 4개 IT 업체로부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한 e패스포트 적용 제안서를 제출 받았다. 국무부은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올해 말까지 정부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패스포트를 발급할 방침이다.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 봄부터는 여권을 갱신하거나 새로 여권을 신청하는 일반인들에게 LA 여권국을 통해 e패스포트가 발급된다. 국무부 영사업무부 대변인 안젤라 애글러는 “2005년 말까지 백만개 이상의 e패스포트를 발급할 계획이며 2006년까지는 모든 새로 발급되는 패스포트에 특수 마이크로칩을 탑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여권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가치있는 문서중의 하나"라며 "위험한 사람들이 여권을 위조하거나 이용하기 어렵게 만들수록, 우리 모두가 더 편안하고 안전해진다"라고 주장했다.

64K 메모리에 다양한 생체 데이터 저장 가능
e패스포트에는 소유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 등 기본 데이터를 담은 특수 마이크로칩이 탑재된다. 인피니언 테크놀러지의 대변인 사스와토 다스는 “이 칩은 인간의 머리카락보다 얇지만 64K 메모리를 저장할 수 있다”며 “디지털 지문과 사진, 홍채 스캔 등 생체 데이터를 저장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독일 마이크로칩 기업인 인피니언 테크놀러지는 현재 국무부 계약을 놓고 베어링포인트(BearingPoint), 프랑스 기업 액살토(Axalto), 이스라엘 기업 수퍼콤(SuperCom) 등과 경합중이다.

	위험한 사람들이 여권을 위조하거나 이용하기 어렵게 만들수록,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해진다
	- 안젤라 애글러美 국무부 영사업무부 대변인

패스포트 커버에 탑재될 이 칩들은 스캐닝 장비를 통해 몇 인치 떨어진 거리에서도 실시간으로 이민국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담당자는 전송받은 정보를 패스포트의 다른 정보, 실제 여권 소지자 등과 비교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RFID 칩이라고 알려진 이 제품은 축산물 유통 과정을 추적하거나 잃어버린 애완동물을 확인할 때, E-Z 패스 시스템으로 과속 벌금을 물릴 때 사용하던 칩과 유사한 것이다. 월마트를 비롯한 주요 소매상들은 제품 관리에 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식품의약국(FDA)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이 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근 허용한 바 있다.

e패스포트에 들어가는 RFID 칩은 이보다 한단계 높은 것이다. 10년은 사용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계됐으며, 디지털 서명과 암호화 기술이 탑재됐다. 다스는 이 칩에 보안 메커니즘 50개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가격도 기존 RFID보다 비싸다. 일반 RFID 칩은 현재 개당 1달러 미만이며 몇년안에 10센트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부는 새로운 e패스포트의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여권 발급 비용을 인상해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성인 기준 여권 신규 발행 비용은 85달러, 갱신 비용은 55달러 정도지만 여기에 10달러 가량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 지문 채취, 큰 저항에 부딪힐 듯
e패스포트 칩은 디지털 사진을 저장할 수 있을 만큼 메모리 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얼굴 인식이 가능하다. 현재 e패스포트 프로그램의 컨설팅을 맡고 있는 전직 국무부 직원 배리 키포버는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1년 내에 공항 등 입국자 통과 장소에 얼굴 인식 시스템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얼굴 인식 스캐너 통해 자동으로 RFID 칩에 저장된 얼굴 데이터와 비교하는 것이다.

국무부는 보다 확실한 신원 인증을 위해 결국 지문과 홍채 스캔 정보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지문까지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안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키포버는 말했다. 현재는 지문하면 범죄자들을 연상해 일반인의 지문을 채취하는 일은 큰 저항에 부딪히기 쉽다.

	미국 정부는 군중 가운데 누가 미국인인지 누가 외국인인지를 골라 내고 싶은 것이다
	- 브루스 슈나이더카운터페인시큐리티 설립자

반면 얼굴 인식 기술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기술이고 정확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올해 초 영국정부는 만명을 대상으로 생체 ID 카드를 실험하려 했으나 홍채 스캐닝과 얼굴 인식 장비의 오류로 테스트를 연기한 바 있다.

게다가 사생활 보호 단체들은 이 칩 때문에 스파이 활동이나 도난 등 불미스러운 일에 여권 소지자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옷이나 지갑 속에 있는 여권 정보를 일정 거리내에서는 원격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시민자유연합(ACLU)과 런던의 국제 사생활 보호 단체(Privacy International)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은, UN이 회원국의 e패스포트 계획을 주관하며 사생활 보호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전자 여권 정책에 다른 의도 있다?
저명한 보안 전문가들 가운데 일부는 e패스포트에 악의적인 의도가 들어 있다고 주장한다. 카운터페인인터넷시큐리티(Counterpane Internet Security)의 설립자이자 작가인 브루스 슈나이더는 자신의 웹로그에 “미 정부는 직접적인 접촉으로만 스캐팅이 가능한 칩을 사용해야 하며 RFID 기술을 채택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컨택트 칩 대신 RFID를 선택해야만 하는 마땅한 이유가 있다면 RFID를 선택해도 되겠지만, 불행히도 여기에는 별다른 이유가 없다"며 “미 행정부는 이들 개인 정보에 은밀하게 접속하고 싶은 것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많은 군중 가운데 누가 미국인인지 누가 외국인인지를 골라 내고 싶은 의도라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RFID로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e패스포트가 폭넓게 보급되기까지 여전히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유효 기간이 10년인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발급받은 여권을 갱신할 때까지는 여러 해가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