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종주국으로 자부하던 CDMA 기술까지 통째로 넘어갈 위기에 놓였다. 특히 기술 격차가 점점 줄면서 경쟁 상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유혹이 거세다.

‘회사가 망할 판에 기술을 어디에 팔든 무슨 문제냐?’라는 경영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다. 뒤늦게 관련 법을 만드는 등 뒷북을 치는 정부도 할 말은 없게 됐다. 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4년간 해외로 유출되기 직전 적발된 국내 첨단기술이 41건(돈으로 환산하면 4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했다.

유출 위기의 CDMA 기술
현대시스콤은 옛 현대전자의 통신사업(CDMA 관련 교환기와 기지국 장비 제조) 부문이 2001년 분사한 업체로, 2002년 벤처업체인 쓰리알에 팔렸다. 쓰리알은 지난해 말부터 재무상황이 나빠지면서 금융권의 빚 독촉에 몰리자 지난 3월 22일 UT스타컴에 보유 기술 및 인력을 120억원에 파는 계약을 했다. 그리고 한달 뒤인 4월 말 코스닥에서 퇴출됐다.

UT스타컴은 계약 체결 후 현대시스콤의 CDMA 전문인력 50여명과 일부 장비를 넘겨받은 데 이어 최근 현대시스콤의 수퍼컴퓨터에 담겨 있는 CDMA 소스코드(원천기술)를 복사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 기술을 그대로 베끼려고 동일 브랜드의 수퍼컴퓨터까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UT스타컴의 기술자료 복사작업은 중단됐다. 얼마 전 현대시스콤의 새 주인이 된 벤처기업 '하니엘'이 실사를 벌이다 이 같은 기술이전 계약 사실을 알아내고 법적 소송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뒤늦게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우려해 계약 무효화 조치를 준비 중이다. ETRI의 이형복 기술이전팀장은 "지난 5일 현대시스콤은 물론 UT스타컴에 계약이 성사될 수 없음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도 CDMA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이를 계기로 첨단 기술은 물론 보유 기업을 해외에 팔거나 투자유치를 받을 때는 의무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첨단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관한 법률(가칭)'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UT스타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전되는 기술은 한국 내에 최근 만든 지사와 연구개발센터에서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전략물자의 법적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다. 또 현대시스콤이 최근 기술이전 작업을 중단하자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ETRI의 "기술 이전에 동의할 수 없다"는 공문에 대해선 입장표명을 미뤘다.

기술 이전 계약을 할 때 현대시스콤의 대주주였던 장성익 쓰리알 사장은 "계약을 대신 맡았던 법무법인도 정부의 승인이나 관련 업체의 동의 규정이 있는지 몰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어떤 문제가 있나
현대시스콤 측은 CDMA 보유 기술 이전에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우선 CDMA 1세대 소스코드라는 것이다. 이 기술은 CDMA 관련 교환기와 기지국, 단말기 시스템에 모두 적용된다. 현대시스콤의 박항구 회장은 "현재는 CDMA 기술이 4세대까지 발전했으나 이는 1세대 소스 코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현대시스콤의 CDMA 기술의 경우 단독 특허(2500여건)도 있으나 ETRI나 삼성전자, LG전자, KTF 등과의 공동 특허도 많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기술을 팔려면 이들 업체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절차가 없었다"며 "그래서 이번 계약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했다.


두번째로 현대시스콤은 이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관련 장비를 만드는 자격도 갖고 있다. CDMA 교환기나 기지국 장비를 제조할 수 있는 권한은 세계적으로 10개 정도의 기업만 갖고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시스콤이고, 해외업체론 노키아, 모토로라 등 다국적 기업이 그들이다. 이들 기업 외에는 CDMA 교환기나 기지국 관련장비를 만들 자격이 없다.

마지막으로 현대시스콤의 CDMA 기술은 전략물자 수출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CDMA 기술의 해외 유출은 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국제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거래다.

그래서 최근 이 사안이 불거지자 정부와 ETRI가 발칵 뒤집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통부 한 관계자는 "현대시스콤이 외환위기 때 부도가 난 이후 연구개발에 힘을 쏟지 못해 현재 보유한 기술이 최첨단 수준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소스 코드와 전문인력이 해외로 넘어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