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지난 주 한 미국 특허 관련 기관은 그동안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윈도우 파일 형식에 대한 MS의 특허를 재검토키로 결정했다. 이는 공익단체의 이의제기에 따른 조치다.

지난 4월 공공특허재단(PPF)은 미국 특허청에 FAT 파일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FAT는 윈도우가 사용하는 두 가지 파일 시스템 가운데 한 가지로 NTFS보다 오래 사용해온 것이다. 지난해 MS는 FAT 특허를 적정한 가격에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중이라 밝힌 바 있다. 이번 FAT 특허 재검토 요청은 IT업계에서 각 기업들이 보유중인 지적재산권을 공유해야 한다는 큰 그림에 따른 것이다.

FAT 파일 시스템 형식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를 비롯한 다른 기기들의 착탈식 플래시 메모리 카드에도 흔히 사용되고 있다. 또한 리눅스와 유닉스 컴퓨터가 윈도우 컴퓨터와 데이터를 교환할 때 사용하는 삼바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도 사용된다. 또한 리눅스도 윈도우 하드디스크에서 파일을 읽고 쓰는 데 이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MS가 리눅스가 MS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로열티를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해왔다.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리눅스를 위협하게 된다. 이는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는 특허를 포함한 경우 GPL에 따른 배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공공특허재단은 이번 재검토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재단 설립자인 댄 라비처는 "특허청이 우리 요청을 받아들여 MS의 FAT 특허를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분명 기쁜 일이다. 이는 절대 등록되어선 안 됐던 이 특허에 의한 공중의 피해를 막기 위한 첫걸음이다"라고 전했다.

지난 11일 MS는 이 특허는 유효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MS의 지재권 및 라이센싱 그룹 디렉터인 데이빗 키퍼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우리는 왜 FAT 파일 시스템 혁신이 특허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미국 특허청이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흔한 일이며 이는 특허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중요한 메커니즘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밝혔다.

공공특허재단은 이번 경우처럼 제 3자에 의한 재검토 요청은 해당 특허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거나 완전히 취소시키는 데 있어서 70%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특허청의 통계에 따르면 약 12%의 특허는 무효처분이 이뤄지며 58%의 경우는 특허범위가 축소된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특허가 그대로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