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EU의 공개소프트웨어 관련 프로그램은 크게 공동연구개발사업인‘프레임워크 프로그램’과 공공부문 정보화와 관련된‘IDA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EU차원의 공동연구개발사업인“제6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개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 프로젝트, 공공부문에서 공개소프트웨어의 구현 경험을 공유하고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공개소프트웨어 현황과 정책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다.

공개소프트웨어 기술개발 프로젝트
현재 5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뒤이어서 약 30여개의 공개소프트웨어 기술개발프로젝트가 추진되고있다. 유럽집행위원회가 자금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유럽의 기업과 연구소, 대학들이 참여해서 보안과 e-러닝, 개발 툴과 미들웨어와 같은 공개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프로젝트 목록은http://www.cordis.lu/ist/ka4/tesss/impl_free.htm에서 살펴볼 수 있다.

COSPA 프로젝트
COSPA(Consortium for Open Source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프로젝트는 유럽 공공부문에“공개데이터 표준(Open Data Standards)”과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을 연구하고 지원해서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사무자동화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추진된 배경은 유럽의 여러 지방정부에서 공개소프트웨어가 활용되고 있지만 그 활용현황, 문제점, 해결방안 등 관련 정보들이 종합 관리되고있지 않아 그것을 정리하고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사업은 유럽지역의 多언어 환경에서 접근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지역 차원 혹은 유럽차원에서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확산시키는 데 있다.

현재 이 프로젝트에는 이탈리아, 헝가리,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벨지움 등 유럽 15개국 소속 기업, 대학,공공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캐나다, 뉴질랜드의 대학, UNESCO 등이 옵서버로 관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주관기관은 Free University of Bolzano - Bozen, Italy이다.

이 프로젝트는 2004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2년 동안 추진되는 프로젝트로서 총 400만 유로가 소요되는 데, 이중 260만 유로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공하고 있다. 관련 웹사이트는 http://www.cospaproject.org 이다.

CALIBRE(Coordination Action for Libre Software)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유럽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종합하여 공개소프트웨어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유럽의 공개소프트웨어 개발활동은 고립 분산되어 이루어져왔는데, 그것을 연계하고 종합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럽차원에서 공개소프트웨어의 확산을 통해 그것을 활용하는 산업의 경쟁력을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유럽 공개소프트웨어 산업 포럼(European Open Source Industry Forum: 포럼명칭Calibration)을 구성하여 유럽 차원의 공개소프트웨어 정책을 조정하고 공개소프트웨어의 베스트프랙티스를 유럽 산업계에 확산시키며 유럽 차원의 공개소프트웨어 연구와 활용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유럽 공개소프트웨어 산업 포럼은 공개소프트웨어와 그 방법론을 활용해서 자동차,통신, 가전 등 유럽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중국의 산업 및 대학의 연구팀이 참여하고 있는 민간주도의 프로젝트로서 2004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추진되는 이 프로젝트에 유럽집행위원회는 150만 유로를 투자하고 있다. 이 사업의 주관기관은 University of Limerick, Ireland이다. 관련웹사이트는 http://www.calibre.ie이다.

FLOSS-POLS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사회과학 프로젝트로서 공개소프트웨어 정책개발을 지향하는 프로젝트이다. 주관기관은 University of Maastricht - MERIT이다.

이 프로젝트는 5차 프레임워크에서 이루어졌던 공개소프트웨어 현황 조사프로젝트(FLOSS 프로젝트)의후속 프로젝트로서 정책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공개소프트웨어 정부정책의평가,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성차별 문제,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나타나는 협력적 개발 모델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하여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대안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2004년 3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수행되는 동 프로젝트의 웹사이트는 http://www.flosspols.org이다.

IDA프로그램
IDA(Interchange of Data between Administrations) 프로그램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회원국 행정부간의 신속한 전자정보 교환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확보, 시민참여의 용이성 증대, 소프트웨어 공동 활용 촉진 등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과관련해서 IDA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들은 다음과 같다.

.. Open Source Migration Guideline(Nov. 2003).. Pooling Open Source Software (POSS) Feasibility Study(June 2002).. Study into the Use of Open Source Software in the Public Sector(October 2001)

한편 IDA는 2003년 11월“Open Source Observatory"이라는 포탈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포탈사이트는공개소프트웨어에 관한 법적 정책관련 정보, 기술적 정보, 각 국 정부에서 수행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깊이 있는 사례분석 등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주소는http://europa.eu.int/ida/en/chapter/452 이다.

최근 IDA의 활동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것은 공개소프트웨어 지원센터(OSS Competence Center)와관련된 지원활동이다. 공개소프트웨어 지원센터는 지역(region)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개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혁신센터이다.

현재 다수의 유럽국가에서는 이러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핀란드는 Center for Open Source Software(COSS)(http://www.coss.fi)를 운영하고 있다. 2004년에 설립된 이 센터는 공개소프트웨어 확산을 통해 지역 발전을 추진하는 센터로서, 공개소프트웨어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공개소프트웨어 개발관련 프로젝트를 지역차원에서 조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OpenAdvantage(http://www.openadvantage.org)는 영국 West Midlands의 공개소프트웨어 관련 지역 Center of Excellence 조직으로서 영국 최초의 벤더 중립적인 센터이다. 이 센터는 공개소프트웨어의채택과 활용을 통해 West Midlands지역 민간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공개소프트웨어 테스트베드 제공, 개발자와사용자들이 기술적 경영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세미나 워크숍 개최, 공개소프트웨어 사용 및 활용의 컨설팅 및 테스트와 평가, 커뮤니티의 공개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IDA는 이들 활동을 조직화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 허브로서 기능하고 있다. 2004년6월 IDA는 유럽 각국 지원센터 관계자들을 초청하여“OSS Competence Center in the Public Sector"라는워크숍을 개최했다.

미국
미국의 공개소프트웨어 개발 정책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것은 GOCC(Government Open CodeCollaborative)(http://www.gocc.gov)의 설립이다. GOCC는 공공부문과 비영리 학술기관들이 개발한코드들을 공유하기 위한 자발적 협력체이다. 유럽연합의 IDA가“Pooling Open Source Software"를 표방한 것처럼 미국의 주정부 등과 대학 등이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협력체를 구성한 것이다.

GOCC는 2004년 6월 30일에 출범했는데 메사추세츠주, 로드 아일랜드주, 펜실바니아 주, 웨스트버지니어주 등 다양한 주정부와 MIT, 하버드와 같은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소프트웨어를 공유하기 위해 GOCC는 저장소(Repository)를 설치했는데 이는 코드 저장소로서 역할을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베스트 프랙티스, 공공부문 관련 솔루션 등의 공유와 개발을 지원하는역할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중국은 국가 안보 확립과 기술자립국 실현이라는 정책적 목표하에 공개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확산에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의 공개소프트웨어 관련 정책은 공공수요 확산을 위한 구매제도 정비와 표준화 등 연구개발 투자이다.

공공 구매제도 정비
공공 도입 확산 정책은 2002년 6월 29일 개최된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구매법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정부부처의 리눅스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이 법은자국의 물품, 프로젝트 및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베이징시 과학기술위원회 등 각 성, 시 정부에서 중국 소프트웨어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것을 규정하는 후속조치가 뒤따르면서 공개소프트웨어 관련 정책에 가속도가 붙었다.

연구개발 정책
2000년 6월 발표한 국무원 18호 문건에서 중요한 공개소프트웨어와 기초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지지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지원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본 문건을 기초로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구조의 불완전성과 낮은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 선진기업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4년 3월 신식산업부와 HP는 Linux Software Lab을 설치하였다.

또한, 전자정부 건설을 위해 2004 중국정부정무전자화 투자를 위하여 400억위안을 투자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소프트웨어와 정보서비스 관련 투자는 140억위안이다. 이러한 전자정부화를 위한 IT 표준화에 대한 투자의 일환으로 중국전자기술표준화연구소(CESI) 주도로 전자정보산업발전기금을 사용하여 3년간 연 2500만위안을 투자하기로 발표하였다.

동 연구는 정부투자 및 민간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요 연구 결과는‘Linux 표준체계연구보고 초안',‘Linux API 규범 초안',‘Linux Operation System 기술요구규범 초안',‘Linux 서버시스템 요구규범 초안', ‘Linux 사용자 Interface 규범 초안' 등 서버 시스템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까지 다양한 표준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중 북경시는 공개소프트웨어 특히 리눅스 도입 확산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있다. 북경시가 추진하는 리눅스 4대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눅스 특히 데스크탑용 리눅스 도입 확산의 지속적 추진 둘째, 신식산업부와 과학기술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리눅스 연구성과를 실제 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업화지원 셋째, ‘1＋1＋1’TrainingProgram을 통하여 Linux 소프트웨어 기업이 필요한 각종 Linux 전문인재를 교육시키고, 이를 통해 리눅스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향후 3년내 300여명의 Training전문가, 1,000여명의 기술전문가와 1,000여명의 소프트웨어 운용 전문가 양성 넷째, Linux 개발 단체인 OSDL(Open Source Development Labs)과 북경소프트웨어품질검증센터（BSTC ; Beijing Software Testing Center)가 중국어 Linux 개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일본 정부가 공개소프트웨어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후반기부터이다. 경제산업성이 신성장산업에 대한 연구를 위해 구성한‘신성장정책부회'의 보고서인‘창조적 산업구조의 구축'에 정보기술개발 조직의 네트워크 형태로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공개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 분야의 핵심기술로 인식하고 정부의 정책적 육성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다음에서는 수요확산과 기술개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산업성, 총무성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성은‘공개소프트웨어 활용기반정비사업', ‘미답(未踏) 소프트웨어 창조사업', ‘공개소프트웨어데스크탑 도입 실증 실험' 등 공개소프트웨어 도입 및 개발 확산을 위하여 기술개발, 교육, 사용저변확대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개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으로는 공개소프트웨어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우수소프트웨어를 공개소프트웨어로 제안 공모를 통해 발굴 지원하는‘공개소프트웨어 활용기반 정비사업',

개인 또는 그룹을 대상으로 차세대 IT시장 창출을 선도할 독창성있는 연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함과 동시에 그들이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신시장을 개척할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미답(未踏) 소프트웨어 창조사업', 효율적인 IT학습,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교육정보화촉진 기반정비 사업', 정보가전산업의 시장선도, 상호운영성의 확보, 오픈소스에 의한 운영체제, 미들웨어 등의 기술 실용화, 각종 기술과 서비스 조합에 의한 시스템 등의 설계,제작 및 실증을 위하여‘정보가전협조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수요확산 정책으로는 공개소프트웨어 도입 확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2년 11월부터 일본의 공개소프트웨어 이용현황 분석을 토대로 공개소프트웨어 도입 검토 지침 및 법적 과제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2003년 8월 공표하였다.

또한 동북아 국가간 공개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정책 공조를 위하여‘동북아시아 공개소프트웨어 포럼'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2005년도엔‘아시아 공개소프트웨어기반정비사업'으로 사업명칭을변경할 예정이다.

총무성
총무성은 e-Japan 중점계획에 근거하여 전자정부, 전자자치체 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프로젝트 추진을위한 조사 연구를‘조사연구회'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다. 동 연구회는 전자정부, 전자자치체 등의 시스템에 공개소프트웨어 도입 위상 검토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공개소프트웨어 및 비공개소프트웨어에 관하여 보안, 운영, 비용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장담점을 객관적, 중립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공동아웃소싱, 전자자치체 추진전략을 2003년부터 시작하여 자치체형 공개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보급,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 공개소프트웨어 도입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자치체형 공개소프트웨어개발/보급은 개별(또는 협력)자치체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모든 자치체가 자유롭게 개선/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며,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 시스템 개발의 현재상태 파악과 과제의 정리를 행함과 동시에 지방공공단체가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에 의한 시스템 개발을 유효하면서 원활히 실현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유의점의 정리와 두도입 순서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공개소프트웨어 관련 정책 못지 않게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체적인 공개소프트웨어 도입확산, 기술개발, 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홋가이도, 나하시, 기후현,스모토시가 가장 활발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홋가이도는 전자도청 추진을 위하여 주로 네트워크 시스템에 사용할 기본 소프트웨어로 공개소프트웨어를 채용하고 있다. 훗가이도 경제산업국에서는 특정기업의 제약을 받지 않는 공개소프트웨어의 도입, 이용 촉진이 도내 IT기업의 요소기술이나 제품 개발력의 향상 등에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정보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2003년 8월부터‘오픈소스에 의한 도내 IT산업의 새로운 발전시책조사'를 수행하였다.

나하시는 지역 IT기업을 중심으로 설립된 NPO 법인인 OSPI(Open Source Promotion Institute)를 중심으로자치체 등의 공적기관과 제휴하여 공개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지역 IT기업의 활성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나가사키현은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자치체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는 일본에서 가장 선도적으로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전자자치제라고 할 수 있다.

기후현이 출자한 (재)소프토피아재팬은 2003년 7월 공개소프트웨어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하기위해 OSPCJ(Open Source Promotion Consocium Japan; http://www.ospcj.org)을 설립하고 컨소시엄내에 공개소프트웨어 개발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공개소프트웨어 개발환경의 제공, 오브젝트지향 시스템 디자인 향상, 네트워크형 협력개발에 의한 지시기 공유를 추진하고, 오픈 환경에서의 IT진흥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IT특구로 선정된 효우고(兵庫)현 스모토(洲本)시는 2003년 7월 오픈소스 이용 시스템의 개발지원 프로젝트 OSCA(Open Source Community in Awaji ; http://www.city.sumoto.hyogo.jp/tokku)를 개시하고공개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주민지원시스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시스템등의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 @

* 이 기사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KIPA Report 겨울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