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히어로(Guitar Hero)나 닌텐도 위(Nintendo Wii) 같은 비디오 게임을 너무 많이 즐긴다면 세금을 내야 할까? 뉴멕시코의 일부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듯하다. 뉴멕시코 주의회가 최근 게임기 사용을 자제시키기 위한 법안을 하나 발의했다.

비디오 게임, 게임기, TV를 구매할 때마다 1%의 소비세를 부과한다는 HB583 세법이다. 소비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아이들이 실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새롭게 개발될 교육시스템 운영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소비세의 취지에 걸맞게 법안의 명칭도 ‘아이들의 실외 활동 강화법(The Leave No Child Inside Act )’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비세를 통해 조성될 펀드로 뉴멕시코주의 공원 부서와 공공교육 부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 실외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공공 용지를 이용하는 커리큘럼 기반 교사용 프로그램 개발
• 아이들이 실외 교육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험 교육 자료 개발
• 아이들의 실외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
•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잦은 실외 체험활동 제공
• 취학 아동들이 자연과 친숙해질 수 있는 실외 활동 프로그램 강화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시에라 클럽(Sierra Club)과 ‘실외에서의 더 많은 활동을’ 주장하고 있는 환경 단체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다.

법안의 의도에 대해서는 필자도 충분히 공감한다. 두 아이의 부모로서 필자 역시 어렸을 때 부모님께 들었던 잔소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있으니 말이다. “TV 좀 끄고, 밖에 나가 놀아라!”라고. 물론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 운동도 하고 실제 세계를 체험하도록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TV와 비디오 게임에 대한 소비세 부과가 그 해답은 아니다.

정부 관료들이 특정 부문에 대한 조치를 내놓을 때면 언제나 까다로운 법적 문제가 불거진다. 지난 10여년 동안 미 전역의 수많은 법원들은 비디오 게임 업계가 주 또는 게임 콘텐츠를 규제하려는 주에 도전할 때마다 비디오 게임 업계의 손을 들어주었다. 매번 판결에서 판사들은 비디오 게임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른 매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보다 더 오래된 법원 판례 역시 공공 정책 입안자들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차별하기 위해 세금을 권력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로장(Grosjean)과 어메리컨 프레스(1936), 미네아폴리스 스타 및 트리뷴과 미네소타 국세청(1983), 그리고 알칸사스 라이터스 프로젝트와 래글란드(1987) 등의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신문 또는 잡지에 대해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려 했던 주법을 위헌으로 결론지었다.

뉴멕시코의 새 법안도 이러한 공정성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 아이들이 실외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단지 비디오 게임 탓이란 말인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나 IM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건 어떤가? 많은 아이들이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것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고 있지 않나? 그리고 실내에서 갖고 노는 비디지털 게임은 또 어떤가?

필자의 딸은 스도쿠 퍼즐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다. 스도쿠 책, 체스판, 심지어 미술공예에까지도 세금을 부과해야 할까? 결국 이번 소비세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이 실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면 단지 아이들이 비디오 게임을 즐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가?

이유야 어떻든 세금을 아이들의 보모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의 교육 방식을 결정하는 주체는 부모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실외에서 좀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데는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그 수단이 세금이어야 하나?

시에라 클럽과 미국의 수많은 환경 단체들은 이미 개인 기부자들이 조성한 펀드를 이용해 다양한 복지 활동과 인지도 구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공 정책 입안자들이 시민들이 실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면 그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게임과 전자 제품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발상은 정말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