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연방통신위원회(FCC :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지난 7월 31일, 지금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무선 통신 사업자들에게 1960년대식 규제를 가하는 안건에 투표했다.

공화당 의원 케빈 마틴(Kevin Martin)과 드보라 테이트(Deborah Tate)는 조만간 경매가 진행될 700MHz 주파수 낙찰자가 누가 되든 운영방식은 ‘개방형 액세스’ 기반이어야 한다며 줄기차게 규제를 주장해온 2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입장을 같이했다. 다섯 번째 위원인 공화당의 로버트 맥도웰(Robert McDowell)은 “나는 명령을 통한 규제적 접근 방식이 아니라 시장에 기반한 경쟁지향적 솔루션을 선호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개방형 액세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FCC에 따르면 700MHz 주파수 낙찰자는 자신의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소비자, 디바이스 제조업체,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 및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디바이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차별 없는 개방형 네트워크의 원칙은 곧 기존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의미한다.

FCC의 이러한 결정은 일견 소비자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비스 사업자들의 신규 네트워크와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한 투자 중단을 유발해 소비자에게 그 손실이 그대로 전가되는 구조다. 그리고 결국에는 납세자들까지 무거운 세금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FCC 회장 마틴의 생각은 FCC의 이번 결정이 수십년 전 블랙 로터리 폰을 임대해 사용하던 AT&T 가입자들에게 신규 폰과 서비스 구매를 허용했던 것과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마벨(Ma Bell)에게 비AT&T 장비를 AT&T의 유비쿼터스 전화 네트워크에 설치하라고 명령했던 FCC의 1969년 케이터폰(Carterfone) 결정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물론 1969년과 지금의 통신 시장은 다르다. 낮과 밤, 1960년대 블랙 로터리 폰과 최신 블랙베리 또는 아이폰간의 차이만큼이나 간극이 크다. 맥도웰이 설명한 것처럼 “1960년대의 AT&T는 거의 100년 동안 정부의 보호 아래 시장을 독점했다.”

무선 시장에 대한 규제는 10여년 전에 해제됐다. 그 후 FCC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선 시장이 강력한 경쟁시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2006년 9월 보고서에서는 카운티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98%가 3개 이상의 서비스 제공업체에, 그리고 약 94%가 4개 이상의 서비스 제공업체에 액세스할 수 있다며, “효과적인 경쟁”이 무선 시장에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매끈한 최신 무선 디바이스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은 도외시한 채 FCC는 “이 수치는 치열한 경쟁이 통신 서비스 업체들에게 혁신적인 가격 정책과 서비스를 끊임없이 출시하도록 강제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액세스에 대한 규제 결정은 잘못됐다. 경쟁 시장에서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요구하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고, 무선 서비스 업체의 네트워크에서 특정 디바이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 수요가 존재한다면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러한 수요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실제로 맥도웰이 지적한 대로 무선 시장은 “자유로운 기능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더 나은 디바이스와 휴대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처럼 강제적인 액세스 명령은 FCC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비용 증가를 유발한다. 첫째,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특정 업체를 선호해 자발적으로 비즈니스 관계를 협상할 수 있게 되면 효율성의 문제가 불거진다. 이러한 비중립적인 통합 비즈니스 관계로 인한 원가 절감은 2006년 9월 보고서에서 FCC가 지적한 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네트워크와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한다. 바꿔 말하면 개방형 액세스 명령에서 규정한 강제적인 표준화로 인해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차별화가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새로운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동기부여를 축소시킨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개방형 액세스 명령이 의무화되면 FCC는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지난 1999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 FCC 회장 윌리엄 케나드(William Kennard)는 케이블 사업자에 대해 이와 비슷한 개방형 액세스 의무를 부과하자는 제안을 거부했다. 당시 개방형 액세스 의무를 늘 따라다니던 ‘규제의 곤경’이라는 공포심을 느끼고 있던 그가 이 제안을 거부하며 제시한 이유는 지금도 유용하다. “정부가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이를 현실화하고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규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와는 다른 문제다. 차별의 의미를 정의해야 하고, 액세스의 조건도 정의해야 한다.”

	새로운 규제 의무가 지리멸렬한 소송을 통해 해결되기 전까지 발생될 불확실성 또한 서비스 사업자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   - Randolph J. May

FCC의 발표 직후 스티펠 니콜라우스(Stifel Nicolaus)의 통신 애널리스트가 “개방형 액세스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 FCC의 리더십을 결정하게 될 2008년 선거와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일침을 가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새로운 규제 의무가 지리멸렬한 소송을 통해 해결되기 전까지 발생될 불확실성 또한 서비스 사업자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은 납세자들이 짊어지게 될 세금 부담이다. 700MHz 주파수가 전혀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단순한 사실이 입찰 가격 하락을 초래할 것이다. ‘충동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현실에서의 경제법칙은 FCC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경매가 진행되는 시점에 새로운 규제 의무가 어디까지 적용될지 전혀 모른다면 경매 참가자들도 이 경매에 그다지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무선 서비스 업체들의 신규 투자와 혁신에 대한 동기부여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키고, 결국에는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