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쯤 전에 인터넷이 정보 교환을 위해 널리 사용하는 매체가 되고 있을 때, 인터넷을 서핑하는 개를 그린 유명한 만화로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풍자한 일이 있었다.

그 풍자 만화의 캡션은 “인터넷에서는 아무도 당신이 개인 줄 모른다”였다. 그런 시절은 끝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이 보장되던 시대는 곧 과거의 유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구글은 10억달러가 넘는 돈을 주고 유튜브 인수를 마무리지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 기업인 유튜브에는 사용자들이 업로드한 온갖 종류의 동영상이 있다. 물론,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다.

사실 이 컬럼을 쓰고 있는 지금 필자는 유튜브에서 밥 말리(Bob Marley), 에릭 클랩튼(Eric Clapton), 그레이트풀 데드(Grateful Dead) 및 시네이드 오코너(Sinead O'Connor) 등의 동영상을 보면서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인기 있는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에 대해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27일 비아콤(Viacom)은 유튜브와 유튜브의 모기업인 구글을 고소하면서「매우 의도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손해 배상금으로 10억달러 이상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 기술/미디어 관련 기업가인 마크 쿠반(Mark Cuban)이 소유하고 있는 매그놀리아 픽쳐스(Magnolia Pictures)라는 영화 스튜디오는 구글이 유튜브에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을 익명으로 올려놓은 혐의가 있는 특정한 사람들의 신분을 밝히도록 명령해줄 것을 댈러스의 연방 법원에 신청했다.

구글이 동영상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직접 통보해 자신의 익명성을 보호하기를 원한다면 법원 명령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마련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그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구글은 아마 그 법원 명령에 따라 요청된 신원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런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익명의 게시자의 실제 신원을 노출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결해야 할 주요 논점은 그 게시자가 인터넷 상에서 익명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그들이 야기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 및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발생한 피해를 시정하기 위해 그들의 신분을 밝혀야 하는 필요성보다 더 큰가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겠다. 위키피디아의 고위층에 속하는 한 사람이 자신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종교학과 교수라고 거짓 주장했다는 비난이 있었다. 아마 그는 무료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 자신이 기고한 내용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위키피디아의 창설자는 아직도 익명으로 기고할 수 있다고 거듭거듭 발표했지만, 신분을 증명하는 자료가 검증이 되어야만 어떤 주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인용할 자격이 부여된다. 물론, 그런 인증을 통해 결국 신분이 밝혀지게 될 수 있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위키피디아의 놀라운 발전의 저변에 깔려 있는 원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 그 동안 자유롭게 제출한 수백만건의 기사들에 대해 익명성이 보장됐고 콘텐츠의 저작자가 아니라 콘텐츠 자체에 초점이 맞춰졌었기 때문이다.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된다. 익명으로 게시한 콘텐츠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에 대한 권리 침해와 같은 형태로 법을 위반할 수 있으며, 거짓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권리를 침해당한 측은 종종 콘텐츠를 중지시키려고 하는 동시에 보상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게시자의 신분을 밝히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심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짖어대면, 사람들은 당신이 사실은 개라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